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무책임한 선동으로 위기를 이용하는 정치, 즉각 중단하십시오

위기 상황에서조차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부추기는 국민의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을 일으켜 경제 파탄과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했던 ‘윤어게인’ 국민의힘이 경제 지표의 변동을 정권 붕괴의 신호처럼 과장하고, 제도 개혁을 ‘헌정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최근의 시장 변동성은 누구나 알듯이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전 세계의 무역분쟁, 주요국 증시 동반 조정 등 복합적 외부 요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원인을 대통령 개인과 정부에 덧씌우는 것은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입니다. 불안을 정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사법개악’ 운운하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이고,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사건 폭증에 따른 구조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포 프레임을 씌워 개혁을 봉쇄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인사를 ‘정쟁용 쇼’로 폄훼하는 태도 또한 도를 넘었습니다. 국익 외교와 경제 협력 확대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국민 다수는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가장 잘한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SNS 소통을 문제 삼는 것도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실질적 정책과 결과입니다. 정부는 경제 성장, 민생 회복, 사회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위기를 정쟁의 연료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력입니다. 

국민은 선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대혁신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