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가 아니라 윤 어게인 정치 선동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가 아니라 윤 어게인 정치 선동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애초부터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아니라 윤 어게인 구호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번 장외 투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치 수호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준 셈입니다.
당 내부에서조차 “이러다 ‘윤 어게인 집회’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성 유튜버와 극단적 상징을 사실상 방치한 채 장외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힘 80여 명의 의원 가운데 30여 명이 도보 행진에 불참한 사실 역시 이러한 무리한 정치 행보에 대한 내부의 불신과 동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집회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 행진이라는 촌극을 벌이고, 그 빈자리를 윤 어게인 구호와 극우 지지자들이 채운 데 이어 도보 행진 계획마저 번복하는 우왕좌왕 행태까지 보이며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 선동과 무능만 드러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개혁 3법의 실질적 내용과 대안은 실종되고, 거리 정치와 감정 선동, 진영 결집만이 난무했습니다. 이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동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치를 입에 올리면서 정작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 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을 노골적으로 정치화하는 행위이며, 법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거 권력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사법개혁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장외 선동에 매달린다면 국민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법치를 입에 올리면서 법치를 정치 동원의 도구로 소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준엄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힘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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