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기일수록 시장의 기본 질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부가 담합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담합으로 시장을 흔들고 국민 부담 위에서 이익을 쌓아온 행태를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법으로 돈을 벌었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원칙입니다.

기업은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경영하면 됩니다.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기업이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위축되어야 할 것은 담합으로 가격과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삶에 부담을 떠넘기는 불법과 반칙뿐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위기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대외 불확실성이 겹친 엄중한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부의 부당 이익을 위해 시장의 룰을 흔드는 행위만큼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원칙은 더 단호해야 하고, 시장의 기본 질서는 더 엄정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설 때 민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는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반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