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다못해 ‘그림판 괴담’까지 들고나온 국민의힘, 거짓 선동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그림판’까지 들고나와 ‘허무맹랑한 괴담 선동쇼’를 연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을 왜곡해서 마치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폭탄’, ‘재산 강탈’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 선동입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조금의 예외도, 변함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투기용 보유’에 대한 과도한 혜택 문제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매물 잠김’ 논리 또한 혜택이 영구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지금, 투기성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는 엄격하면서, 수억, 수십억 원의 불로소득 감면에는 왜 그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는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거짓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괴담을 만들어 초고가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후안무치한 선동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그림판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여당은 불공정한 투기적 관행을 근절하고, 오직 선량한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