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경제단체의 왜곡정보 유포 바로잡기를 ‘입틀막’이라고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경제 3단체의 보도자료 감소를 두고 정부의 ‘입틀막’이나 ‘경제계 위축’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질을 의도적으로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해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출처와 검증이 불분명한 통계를 인용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이라는 자극적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단체가 시장과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한 사례로, 국가 경제 전반에 불필요한 불안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한 허위 정보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지적한 것은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하며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기업 위축’으로 몰아가고, 오히려 가짜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와 점검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흔들고, 그 틈에서 이익을 얻어온 세력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에 반발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의 이익 증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인도 순방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동행하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외교 강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등 기업의 성장과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단체 역시 시장의 중요한 축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비판과 제언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경제는 바로 서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한 일부 세력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일은 결코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