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안보 무능의 상징인 국민의힘은 ‘가짜 안보’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원론적 발언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안보 자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왜곡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특정 정권의 ‘임기 내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과 자주 국방을 위한 장기적 국가 과제입니다. 정부는 한미 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환’ 원칙에 따라 단계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졸속’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특검이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국가 안보 사안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엄중한 현실입니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북핵 대응 능력 강화와 전작권 전환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군의 지휘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위기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한미동맹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신뢰와 전략에 기반해 유지됩니다. 일부 발언을 과장해 ‘동맹 균열’을 부각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식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군의 실질적 역량에 기반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안보 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과거 안보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부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발맞추어 앞으로도 냉정한 현실 인식과 책임 있는 국방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6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