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과거를 성찰하지 않은 억지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국회 발목잡기 행적을 망각한 적반하장식 주장에 불과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싸잡아 전방위 필리버스터로 묶어 세우며 국회를 공전시켰던 국민의힘의 구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반기 국회는 더더욱 신속하게 민생현안을 처리하고 국가 발전 과제를 정부와 발맞추어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이는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위기 수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에 더이상 입법 지연과 공전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는 것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지금도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최대한 공회전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완료를 위해 많은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지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의 길로 나오십시오. 당면한 민생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도와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민생중심의 초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