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탄핵소추에 동참하라!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아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권력 이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부여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임의로 이양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둘째, 한동훈 대표의 '소통령' 행세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부여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래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탄핵소추 불참이라는 정치적 거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권력 유지와 개인의 욕심을 위한 협잡에 불과하며, 국민적 요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권력욕을 위한 계산된 정치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넷째,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임의적 권력 이양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이들의 권력 기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개인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권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동참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