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조’로 내란혐의 덮자는 국민의힘은 각성하라

오늘(1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차 청문회 증인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한 증인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ㆍ3 비상계엄과 내란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증인 협상에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며 만장일치 채택이 불발됐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등 체포명단에 포함된 계엄 피해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비상계엄과는 전혀 연관 없는 사람들까지 부르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범죄자들은 외면하고,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저의가 무엇인가. 진정 비상계엄과 내란혐의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폭주’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궤변이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출범 이후 줄곧 진정성 있는 증인 협상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국정조사에 훼방 놓고 있는 주체는 국민의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안보 위기를 핑계로 군 관련 인사 채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비상계엄 선포로 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군을 동원해 국민에 총을 겨누고,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은 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군 수뇌부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잊었는가?

기관보고 증인과 1차 청문회 증인이 54명이나 중복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임무에 투입된 자들이 다수이고, 이들을 국회에 소환해 사실관계를 국민께 보고드리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언제나 국민의힘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내란혐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협력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ㆍ김승원ㆍ민병덕ㆍ민홍철ㆍ박선원ㆍ백혜련ㆍ안규백ㆍ윤건영ㆍ추미애ㆍ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