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사필귀정입니다.>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된 것입니다. 이는 법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마저 거부하며, 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의 작용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포함한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의 실현이자 국가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정국 안정을 위해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국가 정상화의 시작일 뿐, 정국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다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불법과 위헌에 대한 당연한 대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법치 실현과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