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는 회피, 야당엔 왜곡된 정치공세‥ 정무위원장 자격 있나?

윤한홍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정무위 개의에 나서라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점점 도를 넘고 있다. 친위쿠데타로 현직 대통령의 헌정 사상 최초 구속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내란수괴와 극우 폭도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책무 회피와 왜곡된 정치공세로 국민을 호도하려 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이 6대 은행장을 불러 군기를 잡고, 대권 놀이에 나섰다며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취지와 사실관계까지 왜곡한 날조이자, 무분별한 정치공세다.

첫째, 국민의힘은 현장 간담을 경영 간섭으로 과장 날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중은행장의 간담은 침체된 국가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은행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실제 논의된 내용 역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게다가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은행이 환산하는 원화 금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의 위험이 가중되는 현상에 대한 고충도 논의됐다. 국민의힘은 작금의 고환율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경제도 휘청이게 한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시답잖은 사실 왜곡과 정치공세에만 혈안인 것에 부끄러움도 없는가?

둘째, 민생 행보를 가장해 책무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정무위원들은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 이후,

내란 사태를 규명하고, 탄핵 정국에서 혼란한 민심과 민생을 살피기 위해

국회 정무위 개의 및 현안 점검을 숱하게 요구해왔다.

지난달 9일에는 야3당 정무위원의 이름으로 윤한홍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개회요구를 했고, 민주당의 주도로 18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그마저도 국민의힘은 전체회의를 열려면, 내란 사태와 관계가 있는 국무조정실 등 주요 기관의 출석은 제외하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당시 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은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될 경우 다음 정무위 회의를 열겠다는 허무맹랑한 조건을 달며, 사실상 정무위 회피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거듭된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 개의 요구를 온갖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정무위를 소집할 수 있는 위원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내란 이후 적극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을 챙기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가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는 윤한홍 위원장이 열지 않는 국회 정무위를 대신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이었다.

윤한홍 위원장은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려는 민주당의 진심을 흠집 내고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윤한홍 위원장은 착각하지 말라. 

‘은행은 공공재’라며 합리적 제도 개선의 여지 없이 이자율을 내리도록 은행을 압박한 것이 과연 누구였나?권력의 칼날을 서슴없이 휘두른 반시장적 금융 폭군은 윤석열이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금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줄곧 소극적이었다.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노력을 무시한 것은 분명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었다.

그런 본인이 정무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의힘의 적반하장, 이젠 놀랍지도 않다.

윤한홍 위원장은 민생을 가장한 거짓된 정치공세를 자행한 것에 즉각 사과하라.

정말 민생을 말하고자 한다면,국회 정무위를 제한 없이 개의해 내란 문제와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입법을 논의할 기회를 보장해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