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1인당 GDP 일본·대만 추월’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2
  • 게시일 : 2025-02-03 11:45:32

‘1인당 GDP 일본·대만 추월’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3만 6,024달러로 추산되어 일본과 대만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난 체감이 안되는데’, ‘내 월급은 왜 그대로인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GDP가 늘어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GDP가 커진 것에 있습니다. 2024년 경상GDP 추계 시 적용한 GDP디플레이터는 무려 3.8%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즉, 국민들이 고물가 고통을 감내한 결과물이지, 결코 자랑하거나 만족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따라잡은 것은 2022년부터였습니다. 일본은 2021년 4만달러가 넘던 1인당 GDP가 2022년 3만 4,160달러로 1년만에 약 6,000달러 폭락했습니다. 일본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게 된 것입니다.

 

환율 효과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본의 평균 환율은 2021년 달러당 100엔대 초반에서 지난해 150엔대로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1인당 GDP가 하락한 것입니다.

 

대만 또한 평균 환율이 2021년 달러당 27대만달러에서 32대만달러로 절하된 상태입니다. 대만은 TSMC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물가 안정으로 인해 경제가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GDP는 2016년 3만 달러를 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줄었다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작년 GDP는 아직 2021년 수준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2021년 3만 7,503달러에서 2022년 3만 4,810달러로 줄었고, 2024년 3만 6,024달러가 된 것입니다. 3년간 1,479달러가 늘어났으니, 연간 약 500달러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한국의 GDP 3만 6,000달러는 2024년 평균 환율인 달러당 1,364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내란사태로 인해 현재 환율은 1,45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평균 환율을 1,450원대로 계산하면 GDP는 약 6%, 2,000달러 이상 줄어듭니다. 올해 예상 경제 성장률 1.5%, 물가상승률 2%를 더하면 3~4%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로는 환율 효과로 인한 6%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는 1.4%라는 역대급 성장률 쇼크를 겪었습니다. 이는 1980년 이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최악의 실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GDP가 분명히 늘었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증가율은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적 소득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과 대만을 제쳤다며, 한국 경제의 달라진 위상을 운운하는 것은 경거망동일 따름입니다.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됩니다.

 

2025. 2. 3.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홍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