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국민의힘의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관련 성명
국민의힘의 이재명 당대표 위증교사 2심 신속 진행 탄원서 제출 관련 성명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아직 열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고등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되었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되어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107차례 법원에 출석했는데, 1주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으며, 총 800시간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의 재판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함을 통계가 말해 줍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년,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도를 넘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압박 행태가 잘못된 신호가 되어 극우폭력세력이 또다시 법원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탄압용 사건에 집착한 거짓과 몹쓸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수습에나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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