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도 환율도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아우성을 치고 민생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리 과도정부라고 해도 지나치게 덤덤한 것 같습니다. 추경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무슨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될 만큼 긴급합니다. 

최상목 대행도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18조 원 규모의 경기 보강 패키지,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한 개선 조치를 매주 1회 강구하겠다면서, 말은 참 좋은데, 추경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 협의 보고를 들어보면 추경을 하는데 무슨 조건을 자꾸 붙인다고 해요. 정부가 우리 추경할 테니까 “야당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고 하는데 무슨 정부가 조건을 붙입니까? 거래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즉각 얼어붙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으니,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민생 예산 삭감할 때는 언제고 민생 예산 추경하자고 그러냐?” 이런 소리 하는 모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면, 그 복구할 기회로 활용해서 빨리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 아닙니까? 

두 번째로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민생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특활비가 민생 예산입니까? 예비비가 민생 예산인가요? 혹시 국회의원 특활비와 특경비, 예비비 이게 민생 예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을 잘 들여다보시면, 다 특경비, 특활비 예비비 뭐 이런 것입니다. 그게 무슨 민생 예산입니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민생 예산이 뭔지를 모르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핑계로 추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당에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행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도대체 여당이냐? 야당은 아니고 야당의 발목을 잡는데, 이게 도대체 여당이 맞을까?’ 제가 이름을 지어보려고 참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원래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중국에서 궐 안에서 나라 살림 책임지는 집단을 여당이라고 했습니다. 여당, 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야당 궐 밖에서 들판에서 견제하는 세력 국정 잘하라고 견제하는 세력을 ‘들 야(野)’ 자를 써가지고 야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들판에 있는 집단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 이건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야당 발목 잡고, 뒤통수 치고, 엉뚱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나라 살림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게 도저히 여당은 아니고 생각하다 하다 못해서 제가 이거 산당이다, 산당. 산 위에서 가끔씩 출몰하면서 세상 사람들 괴롭히는 산당. 별로 안 웃기나 보죠? 산당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완전히 만년 야당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이런 태도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상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국제적으로 심각한 국제 통상 문제를 대응하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반대를 했어요. 아니 스스로 해도 부족할 판에 왜 이걸 반대합니까? 그런데 반대 이유는 더욱 이상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려면 협의를 하고 제안을 하라고 했다고 해요.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안을 협의를 하고 제안을 해야 됩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어떻게 여당이 나라 살림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주 아무 얼굴색 하나 안변하고 합니까? 이 나라 살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해서요, 어떻게 여당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대, 일단 반대, 거짓말로 반대, 혹세무민 내란도 정당하다, 군정을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위헌적으로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할 만해서 했다.’ 이런 태도로 이 나라 살림을 하면 안 됩니다. 

미국발의 관세 폭탄 쇼크가 또 우리 기업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직격탄입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법인이 2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타격도 우려됩니다. 그야말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계제로’ 상황 속에서 경제 지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국가적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제 통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통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미리 협의 못 해서 미안합니다. 협의를 합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편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 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인의 자세이고 공당의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 발언)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그 관련자들이 이 내란 사태를 즉, 친히 군사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난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달그림자니,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슨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 집권을 획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권은 파괴되었을 것이고, 이 나라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원래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자가 준비했던 것이 뭡니까? 야구 방망이. 야구 방망이로 누구를 때리려고 한 것입니까?

저는 칼에 찔려 죽는 거, 총 맞아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 방망이는 두렵습니다. 펜치, 니퍼, 그걸로 도대체 뭘 뽑으려고 한 것입니까? 수제 절단기 그건 도대체 뭘 자르려고 한 것입니까? 노태악 선관위원장, 대법관을 잡아다가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백령도에 가서 수장 운운한 건 대체 무엇입니까? B1 벙커 수백 미터 지하에다 주요 언론인, 야당 정치인, 주요 인사들을 잡아다 가둬놓고 뭐 하려고 했습니까? 이제 사법 제도도 다 망가지고, 군사 재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재판하면서 대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군사 법원까지 재편하려고, 어제 보니까 무슨 판사들 뒷조사를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군 판사들. 모든 행정을 군인들이 장악해서 군인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면 행정이 되겠습니까? 경제가 되겠습니까? 외교가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군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완벽한 후진 군사 정치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권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어디로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심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은 이 나라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까?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그들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권력을 누리겠지만, 수천, 5천만 우리 국민들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입니까?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입니까? 이게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 대면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할 사안입니까?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 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 이유가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온 국민이 밤을 새우고 지금도 다시 그들이 되돌아올까 두려워서 정신과 병원 드나들면서 불안증 겪는 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은 아무런 피해자가 아닙니까? 저렇게 환율이 폭등을 해 가지고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협박죄는 왜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형법에 법 전공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미수죄 그거 뭐 하러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살인 미수, 죽지 않지 않았습니까? 협박,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왜 처벌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할 뻔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국민이 위대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165명, 해외에 나간 5명 제외한 165명이 단 1시간 반 만에 전원이 경찰과 군의 경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목숨과 체포를 감수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돌파해서 국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일선 계엄군 지휘관, 계엄 군사, 병사들 양심에 따라서 사실상 항명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수방사에서 다행히 헬기들의 여의도 접근을 40분이나 막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병사들한테 지급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착검을 하지 않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도 없도록 자제해서 그야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발의 총성이라도 들렸더라면, 단 한 번의 주먹질이라도 시작됐더라면 이 나라는 완벽한 암흑사회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우연들, 그 우연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다시 그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까? 국민의힘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정치를 합니까?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에 암흑이 되어도 당신들만 권력 유지하면 됩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 심각한 일은 계속 중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준동하는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 배후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댓글 작성자는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며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극우성향의 커뮤니티나 극우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유력 정치인 등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 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거나 하는 글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전광훈, 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폭력선동과 테러 예고가 부쩍 늘어난 데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니,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히 권영세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음해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 최상목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결정을 하더라도 거부하라며 위헌행위를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 아닙니까? 조기 대선과 당권 욕심에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공소장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윤석열을 비호하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이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현행범이자, 12.3 내란에도 직접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고, 지금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가로막는 행위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내란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12.3 내란의 트리거인 명태균-윤석열-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서둘러 진행해야 합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을 서두르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는 정황을 김용현 공소장에 담아놓고 정작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그만큼 엄청난 불법과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수사해 진상을 밝히십시오. 직무유기를 하거나 고의로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다간 검찰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은 왜 12월 3일을 택일했을까요? 1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명태균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는 명태균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옥엔 절대 안가겠다는 김건희의 생존욕이 계엄 준비의 근본 동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명태균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혀야합니다. 

계엄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 교사설’마저 나왔습니다. 명태균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것이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관련 수사진도와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명태균게이트는 윤건희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입니다. 내란정당, 극우정당이자 공천비리 부패정당인 국힘의 판도라상자에 햇볕을 쏘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힘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시비거는 것이 일이지만, 내놓고 ‘체포조 모집’ 운운하는 국힘 지지자모임에 자제요청 한마디 안 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반성을 모르는 내란 세력들의 뻔뻔한 거짓말이 국민들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회 방어 목적으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궤변까지 헌법재판소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계엄군 국회 출동의 목적이 방어라면 국민이 국회를 공격했다는 겁니까? 그동안 새빨간 거짓말로 내란 범죄를 부정하고, 구속취소 청구라는 ‘듣보잡 법 기술’까지 시연하며 사법부를 우롱하더니, 급기야는 내란을 막아낸 국민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우 수괴 윤석열이 궤변과 꼼수를 반복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결집시켜 사법부를 겁박하고 탄핵을 무력화해서 다시 복귀하려는 것입니다.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헌정질서를 붕괴시켜 권력을 잡으려는 전형적인 극우 나치 히틀러식 망동입니다. 극우의힘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양심적인 의원들께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나 극우 집회가 아니라 국민 곁입니다. 이제라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선동,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극우세력들이 대한민국을 폭력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그런 나라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내란 세력에 의해서 폭력과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우 강사 전한길 씨의 극우 집회 유튜브 영상에 “쓸어버리자는 주장에 울었다”라며 폭탄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극우 강사의 선동에 동조되어 일반 시민이 자신의 인생까지 바치겠다며 폭탄테러를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시도로 시작되어 내란과 법원 폭동으로 이어진 극우세력의 백색테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극우 집회에 등단해서 폭동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국민의힘도 극우 테러와 폭력행위의 공범입니다. 권영세, 권성동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간의 극우적 행위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극우세력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과 테러 시도를 멈추라고 강력 경고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후 발생하는 일체의 극우 테러 행위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당대표테러대책위를 재가동하여 테러 위협으로부터 목숨 걸고 국민과 민주공화정을 지켜내겠습니다. 국가 안녕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백색테러가 이 땅에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성 없는 관세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국가 명운이 달린 글로벌 통상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협상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의 국경 강화 약속을 이유로 두 국가에 대해선 한 달간 관세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정부리더십 부재의 시기입니다. 이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외 협상력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초유의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그야말로 황당한 무조건식 반대하는 발목잡기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제안 구성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오늘은 윤석열의 ‘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 심판 5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때 쏟아진 속보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어제 변론에 출석해서 세 시간 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여기에 있는 모두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문득 윤석열이 ‘계엄 당시 유혈사태나 인명사고가 있었느냐’라고 반문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런 참혹한 상황까지 시나리오에 써 두었는데 무위에 그쳤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물이 무참히 깨지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다 부상을 입고, 국민께서 국가적 폭력 앞에 서야만 했던 일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까?

‘지시를 했니 받았니’라는 표현 속에서 윤석열 본인이 지시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엿보입니다. 지시한 것이 왜 없습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향한 오만한 지시였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도 윤석열의 위법적인 지시였습니다. 심지어 어제 변론에서 윤석열 본인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얘기’하며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수괴의 한 몸에 둘 이상의 인격이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계속하니까 정말 볼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달그림자’를 운운한 대목은 논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일반 접견이 시작되면서, 그 옥중 메시지가 면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을 면회했습니다. 그 면회 직후 나경원 의원이 언론을 상대로 윤석열이 말한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전달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달 윤석열 면회 일정이 꽉 차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전언’의 형식으로 내란 수괴의 일방적인 주장과 망상이 끊임없이 전해지게 될 텐데,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사실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고작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되었는지, 저는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국민의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의 헛소리를 겨우 참아가며 보고 듣는 것은, 계엄과 내란이라는 위법적이고 폭압적인 행태를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억지가 계속될수록, 결국 제 발목을 잡고 스스로 결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파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거세지고 집단적 기억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국민의힘보다 센 것은 국민의 기억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회‘요원’이 아닌,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어제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회'요원'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요원' 논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에 이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코미디'로 웃음을 선물해 주신 내란동조세력께 감사라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세력이 유발한 '실소', 그것으로 인한 창피함은 결국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어제 청문회에선 과거 정보사령관 시절 노상원이 했던 충격적인 명령도 밝혀졌습니다. 노상원은 2016년 당시 HID부대장이었던 박민우 현 2군단 부군단장에게 북한 관련 특수 임무를 지시하면서 “임무가 끝나면 HID요원들을 폭사시켜라", "원격 폭파조끼를 입혀서 제거하라", 이런 반인륜적인, 파렴치하고 엄청난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에 적혀있었다는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 이런 용어는 그의 습작에 불과했던 게 아닙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내란 세력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악마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도 윤석열의 거짓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러면서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가 아니라, '호수 위에 뜬 진실의 달빛'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물론 여러 증인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달그림자가 아니라 진실의 빛이 호수 위에 뜬 겁니다. 공소장에도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한낱 세 치 혀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청문회에서 "환율 상승분 70원 가운데 30원, 경제성장률 하락 0.3%포인트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계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고환율과 저성장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윤석열은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의 25%의 관세 부과 엄포를 놓고서 막판에 정상 간의 극적인 담판을 통해 시행 한 달을 유예하면서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 조치를 요구하고, 중국과는 파나마 운하 문제에도 협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보면 트럼프가 막무가내식 폭군이 아니라 관세 무역을 미국 내 안보, 정치, 사회 문제까지 연결 지어서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는 전략적 압박을 구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상외교를 통해서 경제, 정치 등 얽힌 문제를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트럼프의 전매특허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트럼프를 상대할 카운터 파트가 없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관세 전쟁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통상위원회 구성을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진지한 응답을 하기는커녕 우리가 협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우리 제안에 대해서 응답해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입니까? 아까 대표께서는 '산당'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트집 잡는 걸 목표로 하는 '해적당'으로 보입니다. 무책임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라 경제 걱정에 진영이나 이념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속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종결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이 연일 천연덕스러운 거짓말로 국민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그런 비루한 거짓말을 들으면서 소중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도 이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회 차원의 통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더 이상 트집 잡지 말고 각오를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도 우리 당과 의원들이 주최하는 관세 전쟁에 대응해서 수출 기업과의 간담회가 있고, 내일 오전에는 경제 상황 점검단에서 경제 상임위 간사들이 기재부 및 산자부와 관련, 이와 관련해서 통상 전략에 대해 상의할 예정입니다. 엊그제 우리 민주당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 중에 화이트칼라의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를 초대해서 정책 디베이트를 주최했습니다. 본래 저와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미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며 보조금과 세액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동안 여야가 이 법안을 두고 협의를 계속한 결과 보조금 조항은 정부가 반대해서 민주당에서 한발 양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국힘에서 도중에 발의한 법안에 포함되면서 이 조항 외에는 현재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실과 연구 전문직의 업무 성격을 감안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걸 지나치게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날 디베이트를 통해서 연간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하자는 것이므로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간 및 휴일 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있던 연구직 특례는 절차나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한다면 이를 현실에 맞게 절차와 기준을 보다 간소화할 필요는 인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소부장 등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반도체 산업 외에도 최근 AI 개발이나 배터리, 바이오 등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의 연구직에도 함께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전력과 용수 및 세제 지원에 관한 이런 급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개별 산업 지원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의 특례로서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노동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처리합시다. 구체적으로 산자위와 환노위 여야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한두 달 내에 미래 전략 산업의 혁신 생태계 전체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규정한 특례 법안을 마련하거나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고용 계약을 아예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분류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법 체계상으로도 맞고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면서 다른 전략 산업 종사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이런 연구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정신 자체를 그 취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이것을 왜곡해서 자꾸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장난을 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 건지 경제를 정말 생각하는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민생과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얼토당토않은 몽니와 거짓말만 일삼고, 국민에게 짐만 된다 하여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평소 국민의힘이 하는 꼴을 보면 왜 국민들이 국민의 짐이라 부르는지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본인들의 정체성에 딱 맞게 당명을 바꾸길 강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을 보면 당명을 내란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정명 운동, 바른 이름을 부르기 운동을 해야 할 적기입니다. 내란 종식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책임을 국회와 민주당에게 전가하며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억지 논리를 폈는데,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정보 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호러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실로 끔찍한 데스 노트에 가깝습니다. 국회 봉쇄와 북방 한계선의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뿐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혀 있고, 민주노총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시국 선언 등에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에는 좌파 판사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이름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숫제 자기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계엄이 실패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그들의 뜻대로 되었으면 도대체 살아남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과 엄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첩 내용이 노상원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에 가담한 자가 작성한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부정하려 해도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범죄 행위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체제 전복 세력이자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과 내란 비호, 체제 부정과 체제 전복, 법치 부정과 헌법 파괴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과 역사, 법의 심판 앞에 관용이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