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강유정 원내대변인]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방치하고 경찰국장에게 보은 인사하는 최상목은 내란 대행, 꼭두각시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79
  • 게시일 : 2025-02-05 17:09:31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방치하고 경찰국장에게 보은 인사하는 최상목은 내란 대행, 꼭두각시입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질서 회복의 의무를 망각한 채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 행세만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버리고 국회가 인준한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어야 할 상설 특검은 뭉개면서 거부권은 곧 대행권인 양 휘두르는 데 거침없습니다.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매일 누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는 최상목 대행이 용산 내란 수괴의 심부름꾼이자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인수위, 국정상황실을 거친 윤석열 픽 경찰 인사입니다. 그리고 박현수 국장과 같이 승진한 3명의 치안감도 용산이나 총리실 인연입니다. 승진한 경찰 인사 4명 중 3명이 용산과 인연이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정도가 보통이라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고속으로 꿰찼습니다. 임명장에 찍힌 인사권자 이름이야 최상목 대행이지만 실질적 인사는 내란 수괴 용산 솜씨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이 직무 유기 중인 대통령의 옥중 지휘를 받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지속을 꿈꾼다는 의혹이 고위급 경찰 인사로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찰 장악을 위한 코드인사는 즉각 철회하고 내란 대행이 의심되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