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격 극우세력에 동조한 김용원...안창호 위원장은 입장 밝혀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용원 위원 등이 제출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이 오는 10일 오후 인권위 전원위에 다시 상정돼 논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마저도 부정하는 등 지난 1월 제출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1월 제출한 안건에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 등이 지난 3일 제출해 오는 10일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안건에서는 해당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수정해 탄핵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질서를 부정하며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일부 국가인권위원들이 동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제출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내란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며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고, 극우세력과 궤를 같이하며 헌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원이 아니라, 내란동조세력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마저도 부정하는 인권위원들의 들러리를 자초한다면 헌법재판관의 이력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 인권위원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