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검독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6일(목) 오후 1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용현,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수뇌부와 통화 확인... 검찰 수사 방해 의혹 규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씨가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경호처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무슨 짓을 꾸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비화폰으로 윤석열 등과 통화하며 내란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 김성훈과 이광우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서 구속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했는데,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는 수사 방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을 기소했지만, 내란 수사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내란 수사의 핵심인데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 압수를 막고 있고, 검찰이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을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인멸 전에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지 못하면 특검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검찰의 노골적인 수사 방해는 검찰과 내란세력이 한통속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용현과 비화폰으로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모두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내란 이후 진실을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다면 진실을 밝히고 더이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2025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