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도 경제도 날려버린, 국민의힘의 법안심사소위 파행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안건 협의를 하던 중, 

느닷없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재건축·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건설경제, 지방 죽이기다.”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특기가 가짜뉴스 퍼뜨리기라는 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안까지 가짜뉴스의 소재로 삼을 줄 몰랐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10시 개최예정이던 국토법안심사소위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날려버리고 그 책임마저 민주당에게 떠넘기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는 그동안 여당, 야당, 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왔습니다.

정부의 8. 8.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거나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토소위 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등 다른 주택재정비사업들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을지 살펴봐야 하고,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니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공개되어 있음에도, 원내대표가 민주당 흠집 내기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집권 여당의 수준입니까?

앞선 국토소위 의원님들의 요구에 정부는 일부 조문을 도시정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야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저는 재개발로 인해 쫓겨나는 세입자·철거민들과 과도한 재개발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거주지에서 밀려나는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완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보완되면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등을 재논의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사 간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제3 자가 안건 상정만을 고집하고, 

마치 아버지에게 달려가 떼를 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민생상임위인 국토위를 파행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건설경기를 살리는 일이 급하다는 국민의힘 주장 역시 대국민사기극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대출로 건설경기를 침체시킨 부동산 PF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국회에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 PF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개발사업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발의하고, 이번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방의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 개발부담금 100%를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부동산리츠 규제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이번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주민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주거권을 강화하는 ‘노후계획도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과 그 후 여당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모든 논의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건설경기 부양 법안 논의를 무산시킨 것은 모순이며, 이율배반입니다. 

특히, 이 법안들은 작년 12월 4일, 심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한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내란으로, 국회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국토소위를 일방적으로 파행한 후,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습니다.

민생과 지방을 걱정한다는 국민의힘 주장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당의 일방적인 파행으로 민생 법안, 지방살리기 법안은 심사조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실태조사를 위한 주거기본법과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민생법안은 물론,

국민의힘 박대출, 서천호 의원이 발의하고, 경남도와 사천시가 강력히 요구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논의 역시 누군가의 고집으로 심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는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떼 쓰지 마십시요.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 국토위에는 총 66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어, 597건이 계류되어 있고, 단 한 번 심사조차 하지 못한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법안심사 소위는 22대 국회에서 총 8차례 열렸고, 단독안건으로 심사했던 전세사기피해자법과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4차례에 불과합니다. 그중 특례법은 4번의 소위 중 2번이나 심사하고 보완 중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특혜를 받았음에도 ‘이번에도 내꺼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 살 아이 떼쓰기’보다 못한 행동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소위 파행과 떼쓰기에 일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에 당부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 탓을 하며 파행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가짜뉴스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협치를 원한다면, 떼쓰기, 파행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건설경기 회복을 방해하고 민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국회를 파괴한 윤석열과 국토법안소위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지방살리기를 위한 법안 심사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손명수,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건태,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준호, 한준호(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