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성명서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 검찰 징역 2년 구형.

오늘(2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에 다름 아닙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장에 나열된 모든 행위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검찰은 자의적인 해석과 ‘교유관계’,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창작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마치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며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녹취록만 보더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을 조작하고 확대해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법 집행기관인가 범죄조직인가?

어떠한 법률도 ‘하지도 않은 말’이나 ‘기억’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거짓말’로 둔갑시켰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발언 내용을 짜깁기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문서 표지를 바꿔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이 대표의 블로그 사진을 조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백현동 사건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사건 기록을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 단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않으며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검찰이 법을 유린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 내란수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은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 "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냥하듯 수사하고 기소하여 가혹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내는’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 8건의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 39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소환되어 5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수십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했으며, 지금까지 110여 차례 법원에 출석해 800시간 이상 법정에 머물며 ‘법정 연금(法庭軟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직전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 앞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조작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