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즉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가족들,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 10개 안팎의 계좌에서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주가 급등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차익은 최소 100억 원대에 달한다.

○ 주가조작을 통해 거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곧 금융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의미다. 이제 금감원은 더 이상 ‘조사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수사 기관과 협조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기관이 오히려 진실을 향한 문을 굳게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해 10월,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 심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반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금감원은 즉각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겨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금융당국의 태만을 강하게 지적했었으며 당시, 민주당은 삼부토건의 주가 폭등이 단순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 현상이 아니라, 계획된 주가조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반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금융범죄를 감시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수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씨의 연루 의혹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등장했던 이종호 씨가 삼부토건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인 주가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할 때다.

○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1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지만, 검찰은 ‘공범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삼부토건 의혹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특검법을 번번이 거부하며,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다.

○ 이제 금융감독원이 답해야 한다. 특검을 가로막고 검찰이 눈을 감아도,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기관으로서 즉각 협조해야 한다. 만약 지금처럼 미적거린다면,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금융범죄를 방관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 금감원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100억 원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금감원의 의무다. 금감원은 눈을 감지 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즉각 협조하라. 또한, 이번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을 실시해야하는 당위성 또한 더 분명해졌다. 수많은 주주의 피해를 야기한 것도 모자라 권력의 카르텔로 진실을 은폐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실체를 이제라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검법 시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