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법인ㆍ사무처 통폐합 추진’ 문체부의 예술인 없는 예술정책에 반대한다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 국립예술단체들의 법인과 사무처 통폐합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합창단,국힙현대무용단)

국립예술단체들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공연예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역할을 인정하여 다양한 예술장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각기 다른 예술적 특성을 감안한 각각의 국립예술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개 국립예술단체의 통폐합은 국립예술단체와 민간 예술계와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방침이 정해졌으니 이대로 따르라는 정부 갑질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이다. 

과거 체육단체의 선례에서 체육단체 통합 후 정부의 간섭, 통제, 예산갑질 등이 심해진 것을 볼 때, 이번 국립예술단체 통합 후 정부에 의한 독립성, 자율성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다.

금번 문체부의 5개 국립예술단체 법인사무국 통폐합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법인사무국 통폐합 추진은 과정의 공론화가 배제된 채, 불투명하게 추진된 졸속행정이며 국립예술단체와 민간예술계와의 진지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 최근 통합대상이 된 4곳의 국립예술단체 단장 겸 예술감독들은 문체부의 국립예술단 통합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문체부에 전달하였으며, 무용계는 통합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 예술정책은 정부와 예술계국립예술단과의 상호존중, 발전적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 금번 추진안처럼 문체부의 상의하달식 정책추진은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임이 자명하다.

둘째,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 통합 추진’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에 ‘내부적으로 검토 사항으로 구체적 방안은 마련 예정’으로 답변하였으나 

- 국회의 지속적인 추궁에 불과 몇일 뒤 구체적 방안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부실 자료 제출 및 사전에 계획된 사안임이 밝혀졌다.

- 또한, 문체부의 답변 회신 후 민주당에서 별도로 확보한 문서에는 ‘국립통합예술단의 설립 추진방안 및 정관(안)’까지 만들어진 사항이 확인되었다.

- 이는 국회 기만행위이며, 설령 통합예술단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서 만들어야 할 정관을 문체부가 사전에 작성, 통보함으로써 국립예술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였다. 이는 과거 5공화국 시절의 ‘언론보도 지침’을 연상케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셋째,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의 법인 및 사무처 통폐합 추진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예술의 창작성은 행정의 효율과 전문성의 대상이 아니다. 

- 문체부의 행정 효율성 주장은 정부 조직에서 문체부 자체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 각각의 예술분야는 거기에 부합한 행정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며 기계적이고 일괄적인 통폐합은 오히려 전문분야의 창작성을 퇴색하게 할 뿐이다.

넷째, 국립통합예술단이 문체부 추진안대로 된다면 현재의 예술단들은 통합예술단의 한 부서로 위상이 전락되며, 통합예술단의 단장은 막강한 집행권 행사가 가능해져 출신 분야에 따라 분야별로 형평성 침해 가능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문체부가 지금이라도 국립예술단체의 통폐합 추진을 철회함을 물론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기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권고하는 바이다.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동

(임오경, 강유정, 김윤덕,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전재수,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