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우정총장의 직권남용·​직무유기와

사법정의 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중대한 사법 정의 훼손 사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자 대검찰청에 방문했습니다.

내란수괴가 석방되어 자유롭게 활동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국회봉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하려 했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는 것이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하고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죄”로 구속기소 했던 것입니다.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이제 와서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정의를 저버렸습니다. 법률가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를 방기한 채, 사법 절차를 왜곡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첫째, 고의적 기소 지연입니다.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미리 윤석열 측에 꼬투리 잡힐 함정을 제공하고 윤석열은 이를 법정에서 활용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수법을 쓰도록 도왔습니다.

둘째,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성 침해한 직권남용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운영지침은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의 독립수사를 보장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우정 총장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개입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입니다.

셋째,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라는 합법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여전히 유효한 법적 근거임에도, 마치 위헌인 것처럼 호도하며 법적 대응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으로, 검찰의 기본 사명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은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은 오히려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 공수처는 심우정 총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에 대해 지체없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무너진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