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 내란 정권의 방탄막이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법안을 가로막았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이라며 특검이 필요없다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이는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거부권’일 뿐입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컸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라는 법적 권한까지 포기하면서 윤석열 석방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찰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권한대행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기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까?

왜 주요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까?

정말 검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면,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필요없다는 논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궤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특검들은 왜 필요했겠습니까? 국정농단, 드루킹 등 모두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국 특검이 도입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다루는 명태균 게이트이야말로 윤석열, 김건희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입김을 배제한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특검법 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원래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이를 봉쇄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권이 불리한 수사는 이렇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만으로는 권력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최상목의 선택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는 내란 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아니 본인도 한패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승인한 특검을 거부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며, 법치를 유린하는 결정일 것입니다. 이 폭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재의결 절차에 나서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