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14,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4일 09시 기준 금주 5,898명 방문하였고, 19,82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4.8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20.33%, SNS 13.72%, 커뮤니티가 8.88%, 틱톡 3.03% 순서로제보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테러 위협 등에 대한 제보입니다.

3월 9일, 트위터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으며, 같은 날 네이버 카페에는 민주당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선동하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3월 12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이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었으며, 일부 게시글에서는 직접적인 암살 예고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대표 암살만으로는 부족하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정 제보에 따르면 707 특수임무대대(707요원) 출신이 총기를 밀수해 암살을 시도하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지도부 역시 이러한 협박성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표의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탄핵 찬성 계정에 대해 사이버블링을 주도하거나, 내란을 옹호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황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정 개인의 트위터 계정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며 ID를 공개하고, CIA 등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3월 12일과 14일 사이에 총 1000개 이상의 트위터 계정이 극우 세력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이는 명백한 온라인 집단 괴롭힘(사이버 불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탄핵 찬성 측을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세력'으로 몰아가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관들의 질의가 중국이 사전에 짜 놓은 대본이라는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으며, 민주당의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동원되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는 음모론도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론 조작행위와 폭동선동 등과 관련된 제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 서울경찰청에 접수되었습니다. 3월 13일 기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중 약 3만 5천 개가 삭제되었으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의심됩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을 살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예고한 유튜브 채널 ‘좋은대한민국유재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합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소개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 만약 그게 안될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 자살하겠다.”라고 밝히며, 해당 계정의 게시물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테러를 수차례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반헌법적인 테러 예고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경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살인 예고 및 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허위조작정보가 담긴 현수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미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궐선거가 임박한 시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신속한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쉰여섯 번째 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3일, 내란 수괴 운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한 전진숙의원의 발언에 대해 “삭발한 머리카락을 짚신으로 삼아 헌재에 보내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숙 의원은, 국민이 어떤 마음으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지, 그 절절한 마음을 짚신이라는 은유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스토킹은 ‘인용시 전쟁(홍준표 대구시자)’등의 막말을 하며, 끊임없이 헌재와 국민을 겁박하는 국민의힘과 소속 인사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제원 전 의원은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하고도 ‘그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가냐’ 따위의 스토킹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은 멈추고, 자당의 진짜 스토킹 발언과 범죄 의혹에 대한 대처부터 고민하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쉰일곱 번째 입니다. 

3월 13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은 수법”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진실을 가리는 명백한 거짓선동입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요청하는 것을 이릅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유권자이고,‘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선거의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에 위헌 법률 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미뤄지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민노총 간첩단이라는 악의적인 표현을 쓰며, 지연의도가 명백하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철 지난 색깔론이며 악의적인 선동일 뿐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거짓에 맞서 진실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