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체제 위협하는 핵무장론이 美 민감국가 지정 초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위해 초당적 협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7일, 박지원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국 민감국가 지정의 심각성과 파장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동맹국 중 미국 정부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난 1월 초 지정이 되고 두 달이 넘도록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이고, 윤석열 정부 외교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연한 핵무장론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한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핵무장을 “모든 가능성 중의 하나”로 말하며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더욱이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거의 모두가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핵무장론을 앞다투어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한미동맹의 공동가치인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국가 지정으로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연간 2~3천 명이 왕래하며 연구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방문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미국 학자들의 방한도 유사한 제약을 받습니다. 절차적 제약뿐만 아니라 연구 협력의 수준과 깊이가 저하될 처지가 됐습니다. 원전 수출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정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핵무장론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핵무장 주장은 한미동맹 훼손의 단초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을 가져오는 단순한 사고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헌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2025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박지원위원장, 위성락간사, 정동영의원, 윤후덕의원, 이인영의원, 김병주의원, 박성준의원, 박선원의원, 부승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