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아파치 북 도발 유도 외환 작전의 실체 드러나,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헌정을 뒤흔들 충격적인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평양 무인기 사태와 함께 윤석열 정권의 외환(外患) 도발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안보동맹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니 미국도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계엄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군과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습니다.

조사단의 내부 제보와 조사 결과,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통합정보작전’은 단순한 정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북한을 자극하여 무력 충돌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휴전선 인근에서 고도를 높여 북한군에게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 브리핑에서도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그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조종사들은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조종사들은 명령을 받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북한을 자극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가졌고,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서야 그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을 이용하고, 헌법과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비행금지선(NFL) 이북으로의 비행은 민감한 비행이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인 ‘회랑’을 통해서 비행해야 합니다. 그 회랑을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경고무전이 곧바로 송신될 정도입니다.

(판넬) 판넬을 보시면 가장 아래 보라색 선이 비행금지선인 NFL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해진 항로인 회랑입니다. 통합정보작전은 지그재그 모양의 비행경로인 회랑의 최북단 꼭지점과 최북단 꼭지점을 가로질러 군사분계선 초근접으로 비행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를 활용해 북한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유도하면서 ‘적이 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는 명령까지 하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북한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거나 강한 반발을 끌어내려는 의도적 도발 행위로 보입니다.

만약, 북한군의 대응 사격이 일어났다면 그 즉시 전쟁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윤석열이 꿈꿨던 독재체재가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훈련은 계엄전 총 4회 실시되었고, 계엄 실행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갔습니다. 2024년 6월, 백령도에서 대규모 통합작전이 진행되었으며, 해병대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한 후,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가 위협 비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도발을 확대해갔습니다.

주목할 점은 ‘적을 타격하라’는 교신을 비화통신이 아닌 일반 고정망으로 노출하여 적이 쉽게 들을 수 있고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계엄 실행을 본격화하기 직전인 8월과 11월에는 비행금지선을 넘어 회랑의 최북단과 북단을 가로질러 더욱 북한과 가까운 지역까지 비행하는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계엄 종료 이후인 올해 3월에도 통합정보작전을 재실시하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의 지적을 받은 군은 이를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명했으나, 계엄 이후 갑자기 중단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위장하기 위해 다시 실시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사단이 이를 추궁하자 군은 돌연 훈련을 취소·연기했습니다.

통합정보작전에 대해 조사단은 군에 총 5차례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4차례는 아무것도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묵비로 일관했으며, 1차례만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북한의 공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것이 이번 제보로 확인됐습니다. 외환(外患)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이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권의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외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

하나. 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고 엄중히 처벌할 것

하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을 즉각 파면할 것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 사안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