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태에서 측근 챙기기? 윤석열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정권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상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국정을 책임지기는커녕, 측근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외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자리를 친윤 인사들로 채우며 후속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비정상적인 인사 강행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12월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는 단 3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만 13건 이상 급증했다. 특히, 1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를 시행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후, 2월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가 무려 53건이나 게시됐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내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급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내란대행 최상목은 헌재 판결로 즉시 해야 할 헌법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는 위헌적 행동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는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인사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 20일에 임명된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원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냈다. 2월 5일에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유력한 인사는 이은권 국민의힘 전 대전시당위원장이며,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 후보로는 장제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포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1월 말로 임기가 만료돼 3월 5일까지 기관장 공모했고, 10여 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여당 출신 정치인이 낙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월 28일에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캠프 특별고문 역할을 맡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에는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임명됐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는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가 앉았다.

내란으로 정통성을 상실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측근 챙기기가 아니라, 국민과 국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정권이 불안정한 과도기 상황에서 웬만한 인사는 중단하고 최소한의 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내란 사태 이후 더 공격적으로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운영을 방해하고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마쳤다. 불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이 이제 와서 친윤 인사들을 공공기관에 심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배신이다. 윤석열 정권이 할 일은 알박기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것이다.

2025년 3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