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책임을 다하라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주가조작의 몸통, 특권과 비리의 상징,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해외 순방 중 벌어진 초호화 사치 행각,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의 남편, 취임한 그 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국민은 인내했다. 하지만 12월 3일 밤, 국민은 결국 분노했고, 행동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끝내 탄핵을 결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수많은 비리 의혹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장본인은 감옥에서 벗어나 안락한 사저에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한 둘로 갈라놨다. 그의 선동은 극우 광신도들에게 거리를 점령케 하고, 헌법을 짓밟으며 내란을 부추겼다. 서부지법 난동을 넘어, 이제는 헬멧과 방탄 패드, 방독면으로 무장한 폭도들이 탄핵을 막기 위해 또 다시 폭력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정치적 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의 순간, 헌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론이 종결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선고 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며, 국정 운영의 마비는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헌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주 24일로 먼저 잡았다.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그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까지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왜 이번에는 그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려 하는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는가?

국정 불확실성이 초래한 혼란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정부의 무능과 정치적 혼선으로 인해 경제는 침체되고,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은 이를 기회 삼아 반헌법적 선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지금, 헌재의 조속한 판결만이 이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헌재의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김건희의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충격적 발언은 폭력적 언행과 법치 유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의 지도층이 법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헌재의 주저함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독재와 권력의 횡포를 방관하느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헌재의 결정은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은 헌재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야 할 최후의 보루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국민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며,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주영 김한규 김현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복기왕 서영석 신영대 오기형 윤건영 윤준병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원택 이정문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정일영 정태호 주철현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