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수괴와 김건희 비리수괴의 수족,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어제, 서부지법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의 수색을 거부했고, 계엄에 가담한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에 대한 삭제지시를 내렸으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체포과정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징계권까지 행사했다.

이들의 증거인멸 행위와 위법한 인사권 행사는 현재진행중이다. 그럼에도 서부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다시금 폭동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운 것인가? 내란수괴가 살아돌아올까 두려운 것인가?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중심은 단연 검찰이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더니, 마지못해 청구한 영장심사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심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피의자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건에는 검사가 항상 영장심사에 참여해왔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대표적 사례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내란수괴의 수족이자 내란공범인 김성훈 경호차장의 영장심사에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내란 공범은 수괴와 함께 활개를 치게 되었다.

검찰의 영장청구를 의결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이 만든 자체적 검찰통제제도이다.

이번 서부지검 검사의 영장심사불출석은 무언가가 드러나는 진실을 감추기위하여 누워서 침을 뱉는 직무포기행위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법치주의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그 선두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경찰 특수본은 속히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도 이뤄지고 있을 내란공범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2025년 3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