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 오늘 중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지 30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합니다.

헌법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입니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입니다.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내란수괴 파면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정상화는 불가능합니다.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괴된 헌정질서를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