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31,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주말 간 대응 현황 및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이삿갓TV’가 검찰 송치되었음을 알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여 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개인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경욱TV와 이삿갓TV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이삿갓TV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망령을 앞세워 지난 총선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윤석열 탄핵 주장의 정당성까지 흔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안을 신속히 수사하여, 부정선거라는 허위 주장과 선동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경욱TV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적 판단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한국경제와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하였습니다.

한국경제와 스카이데일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보도한 한국경제의 사설은, 마치 판결이 잘못돼 선거판 거짓말을 제재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개인 블로그에나 올릴 법한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보도함으로써 스스로 언론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기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으며,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 TV조선과 채널A 등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방송에 대한 대응보고입니다.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방송사들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부정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사법부 간 유착 의혹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 당대표 사칭 유튜브 계정에 대한 SNS 대응 현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ID와 동일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한 사칭 계정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이재명 대표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게시물들이 다수 업로드 되어있었으며, 즉시 인스타그램 측에 신고한 결과, 사칭 계정으로 판단되어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민주당과 당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3월 28일에서 30일 사이 1,856명 방문하였고, 89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24.7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0.79%, SNS 17.64%, 커뮤니티 11.12%, 현수막 5.17%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북 대형 산불 관련한 각종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산불 관련 허위사실 및 음모론은 네이버, SNS, 커뮤니티 등 거의 모든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지난 주말까지도 이러한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보고되었던 ‘중국인이 산불을 냈다’라는 음모론이 더욱 확대·변질되며, ‘중국 간첩과 민주당이 합작하여 산불을 냈고, 그 이유는 산불로 폐허가 된 땅을 중국이 사들여 한국 군부대를 감시하기 위해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산불 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사고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과 참사 역시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나라가 온통 빨갱이들로 가득하니 계엄령을 해야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산불의 실화(放火) 주체는 ‘민주당 지지자’, ‘중국 간첩’,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당’, ‘중국 간첩과 민주당의 합작’ 등으로 일관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보고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모두 삭감하여 산불 진압이 어렵다’는 허위사실이 2차 변형되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다 끊어버려서 이재민들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재난지원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의 부실 도시락 사진과 과거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한 교민에게 제공한 도시락 사진을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를 ‘중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한 도시락’이라고 허위로 게시하며, ‘고생하는 자국민보다 중국인을 더 사랑하는 나라’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찾아뵙고 언론 브리핑을 한 영상과 이미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유포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제보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이재민께서 화를 내자 이재명 대표는 ‘브리핑을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자, 그럼 저희가 하지 말까요?”라고 답변하였으나, 이를 ‘이재민이 불을 끄는 데 집중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화를 내면 안 도와준다고 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과 음모론을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산불을 냈고, 대응 및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재난지원금을 삭감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지원조차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극우 세력의 조직적 기획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의도 글 역시 온라인에서 지속 유포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한 스레드를 통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이용자가 ‘나도 재명이 모가지에 칼 쑤시고 싶지만 무조건 참는다! 오늘도 잘 참고 대견해’라는 글을 게시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살해 예고 및 협박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과시하는 행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극우 세력 일각의 살해 협박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행태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실제 테러나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6번째 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6일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결과에 대해, “법조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단에 반영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로 전날(3월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26일 항소심 판단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요구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사법부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하루 만에 스스로 말을 뒤집은 것입니다. 

3월 16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이 당 공식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정치 공세를 한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뒤집을 생각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단 결과에 대해서도 하루 만에 말이 바뀌는데, 누가 국민의힘의 헌재 탄핵 심판 결과 승복 의사를 믿겠습니까?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