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어제 경남 산청 산불 주불이 잡히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지역에 번진 역대 최악의 산불이 모두 잡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산불 수습과 예방책 마련,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산불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면서도,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아닌 예비비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영남권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국민의힘은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따른 정쟁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① 산불재난 극복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기편성된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가적인 것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면 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는 4만8천ha로, 2022년 경북·강원 산불 피해 규모의 2만523ha의 두배가 넘습니다. 2022년 산불 피해 복구비로 역대 최대인  4,170억원(국비 2,903, 지방비 1,267)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우선 소관 부처 재해·재난대책비 중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을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목적예비비 1조 6천억원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로 1조 5천억원도 사용가능 합니다.

추가적인 산불 대응 예산이 필요다면 산불의 피해 규모와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산정해 이를 별도의 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② 정부 추경안 10조원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어제 긴급현안 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재해·재난 대응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 했습니다.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시기도 늦었고, 규모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GDP갭을 고려하면 추경규모는 15~20조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2월 민생회복 24조, 경제성장 11조원 총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안전예산으로 9천억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헬기·산림화재 대응장비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추경안 10조원은 시기와 규모 모두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③ 환율이 불안한 시기에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은 경제수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약 2억원 상당의 미국 국채를 매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최상목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국 국채를 산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계엄 이후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들이며 원화 가치 하락에 배팅하고 있었다면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한 행동입니다.

최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미국 국채 1억7천만원 어치 보유사실을 지적하자 부총리 임명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한지 따져물을 것입니다.

④ 기재위 전체회의의 신속한 소집을 요구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정태호 간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와 이번주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사간 합의한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신속히 열어주실 것과 최상목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의혹과 산불대응,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편성 논의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 일동

(정태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최기상, 황명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