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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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일 수요일, 주요 대응 현황 및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일 09시 기준 전일 638명 방문하였고, 306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39.5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5.36%, SNS 9.48% 현수막 5.88% 커뮤니티 5.56%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선관위에 허위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의힘이 게첩한 산림헬기 예산 관련 허위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이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민주당 명칭을 적시하여, 민주당 후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재난을 민주당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여, 오늘 실시되고 있는 4.2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정에 명백하게 부합해 철거해야하는 현수막임에도, 선관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각종 거짓 현수막을 게시해 진실을 호도하는 인사들이 책임이 가장 무겁겠지만, 허위 현수막을 허용하는 선관위 역시 가짜뉴스를 방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선관위의 적극적 규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뉴데일리 ‘남평문씨’ 관련 억지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남평 문씨’ 족보를 입수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같은 남평 문씨이기 때문에 ‘집안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은 ‘같은 집안’이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권성동 의원이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하고 조의금까지 전달했다며 친분이 깊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렸던 사건이 연상됩니다. 이번에는 족보까지 끌어와 ‘집안 사람이라 '고위직을 받았다’는 식의 억지 보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남평 문씨는 44만 명이 넘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이들 모두는 고위직에 오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단지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억지로 사적 인연을 만들어내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마저 왜곡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언론이라면 본질을 꿰뚫고,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보도를 해야 합니다. 상상에 가까운 주장을 기사로 포장해 내보낸 뉴데일리의 이번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민감국가 지정은 탄핵 탓」이라는 취지의 기사 2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재부는 ‘민감국가 지정’이 ‘탄핵’ 때문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사 제목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정정보도 중재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시도에 따른 국헌 문란 행위에 기인한 것이며, 외교 정책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측 반론을 기사에 함께 게재하는 반론보도 인용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등 불공정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방송 중 한 패널이 “민주당의 입법 활동은 해악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폄훼하고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보수 진영 패널 4명, 민주 진영 패널 2명으로 구성되어 패널 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당 측의 정당한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해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등 기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방심위에 민원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광훈TV’ 등 폭동 선동 채널 구글 신고 등 유튜브 대응 보고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폭동을 선동한 전광훈TV, 신의한수 등 유튜브 채널 5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동규TV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위협을 ‘쇼’라고 표현한 영상 등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영상 5건을 확인하여 구글에 신고하였습니다.

유동규TV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응할 예정입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먼저, 백혜련 의원 계란 테러 사건을 ‘민주당의 자작극’으로 왜곡하여 유포한 허위 게시글 73건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지난 3월 20일 오전, 헌재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 백혜련 의원 얼굴에 계란을 투척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우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주당 계란 쑈’, ‘탄핵찬성 민주당 지지자가 던지고 백혜련이 저질연기’, ‘자작극을 안 하면 좌파가 아님’과 같은 허위사실이 집중 유포됐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테러행위를 자작극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무디게 하는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자의적으로 축소‧왜곡하는 것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종로경찰서 형사과를 중심으로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생성‧유포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당대표 살해협박 게시글 작성자’를 형법상 협박, 존속협박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당 작성자는 ‘나도 재명이 모가지에 칼 쑤시고 싶지만 무조건 참는다! 오늘도 잘 참고 대견해’라는 살해 협박글을 게시했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허위조작감시단은 해당 게시글 캡쳐본과 관련 증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인과 사법부를 향한 위협과 폭력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제 신체적 위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살해 협박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작성자에게는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중국 또는 간첩에게 사주해 산불을 일으켰다’는 음모론 게시글 16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당 주장은 대형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실제로 피고발인들은 ‘전라도를 제외하고 경남 지역에만 공산당 빨갱이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민주당과 중국‧북한 고정간첩 좌파가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등 극단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을 대대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 왜곡을 넘어 국가 재난을 허위조작 소재로 삼은 조직적 모독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 중 한 유포자는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삭제한 후, 저희(김동아) 의원실에 선처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범죄적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고 유포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또한, 어제 X(구 트위터)에서는 한 이용자가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이 연관되면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라는 주장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주한미군이 공식 계정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허위조작정보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까지 해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유사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살해 협박, 공권력에 대한 악의적 왜곡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끝까지 일벌백계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79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1일 자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산불도, 관세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 오로지 마은혁 임명과 전 국민 현금 살포만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민생 대책에 표퓰리즘 이미지를 덧씌우고, 재난과 무관한 내용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악의적인 허위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과연 재난을 수습하고 현재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감액한 예비비를 다시 증액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쟁용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 필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재난 발생 직후 당내에 산불재난특위를 가동하여 신속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국이 수입차 관세부과를 결정한지 한 달이 지날 동안 아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관세 전쟁을 운운하며, 내란옹호로 차가워진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논란과 재해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한다면서, 왜 한덕수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회동 요청에 어떠한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산불에도, 관세 전쟁에도 안중에 없는 것은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