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헌정질서 회복의 날! 헌재는 8:0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도 국민과 함께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헌재의 파면 선고 지연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은 갈등과 혐오로 얼룩져 분열됐습니다. 이 틈을 타 여당은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2차 계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소추안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고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0 만장일치 인용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현재진행형인 내란을 확실하게 끝내야 합니다. 장장 4개월에 걸친 선고 지연으로 커진 국가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갈등과 혼란의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내란수괴, 헌정 파괴범입니다.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국민이 곧 탄핵의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12.3 내란의 위헌성과 위법성은 이미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시도까지. 그 어느 하나도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헌정 유린입니다.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방법은 ‘파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께서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오직 헌법적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우리의 역사, 재판관의 양심, 또 국민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내란수괴범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첫걸음이 바로 '파면'일 것입니다. 단호히 심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재건을 앞당길 책임은 오직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도도하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헌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리라는 국민의 믿음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4월 4일은 헌정질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란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을 떼는 역사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김주영, 이학영, 박정, 강득구,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강선우, 남인순, 이개호, 백혜련,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천준호, 김남희, 김윤, 서미화, 장종태, 전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