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16,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16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16일 09시 기준 971명 방문하였고, 44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35.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8.71%, 유튜브 13.26% 커뮤니티 8.34% 틱톡 1.47%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시단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선거 국면에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조작정보 제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과 악의적인 이미지 조작 시도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대선 국면을 맞아, 특정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허위조작정보감시단은 앞으로도 민주당 후보자들을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음해에 대해 철저한 추적과 감시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부정선거 등 허위 주장 유튜버 등에 대한 공판 현황 보고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가 부정선거로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여 경찰에 고발한 <이삿갓TV>에 대한 구약식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였고, 선고공판은 2~3월 후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아포유> 채널에 대한 재판 일자가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 허위 사실 유포 행위자에 대한 경찰 고발 현황 보고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근에서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해 확성기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재명”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선이 가까워감에 따라, 기승을 부리는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갈 것임을 밝힙니다.

■ 스카이데일리 언중위 제소 및 언중위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사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주장의 자유를 넘어 사실을 왜곡한 보도로 판단하여, 4월 15일자 사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월 15일자 데일리안 「'암살 제보' 이재명, 잠행 돌입…민주당 의원들만 광장 방패로」 기사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측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4월 1일자 아시아투데이 「野 노골적 압박에… 尹 선고 앞당겼다」 기사에 대해서는 '노골적 압박에'라는 표현을 '공세에'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채널A <돌직구쇼> 등 편향적 방송에 대한 대응보고 드립니다.   

4월 14일, 채널A <돌직구쇼>에서는 한 출연자가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에 대해 논평하면서  ‘민주당이 나라를 흔들었기 때문에 한덕수 출마설이 나왔다’는 억측으로 한덕수 출마론과 전혀 상관없는 민주당과 관계를 엮어 허위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진행자 또한, 반론의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등 편향적 모습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드럼통타이거’ 등 유튜브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AI 음악생성기술을 활용해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당 대선 후보자들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어주니떠주니’ 와 ‘드럼통타이거’에 대해 구글 측에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현재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8번째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4월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추대 이벤트로 전락한 민주당 경선, 일극체제가 공고화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의 논평은 내로남불식 거짓말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해 왔고, 그에 맞춰 지난해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경선 규칙 역시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제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2차 컷오프와 본경선에 당심을 50% 반영하고, 1차 컷오프 여론조사에도 비지지층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어두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규칙이 포함된 특별당규는 중앙위원 590명 중 510명이 참여하여 96.47% 찬성으로 중앙위원회를 통과하였고,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당원 투표에서도 권리당원 114만 명 중 38만 9033명(34.1%)이 참여해 96.6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 규칙은 당원 주권 시대에, 당심 반영 비율과 국민참여 여론조사 비율을 조합하여 윤석열 탄핵 후 실시되는 조기 대선 대응에 최적화된 경선 규칙입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도출한 민주당의 경선 규칙을 폄훼하는 신동욱 대변인의 논평은 명백한 거짓말임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89번째입니다. 

파면 이후에도 제명되지 않고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남아 개선장군 행세를 하고 있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보고드립니다.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윤석열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탄핵을 인용한 헌재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며 “국회 권한 행사 방해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군인과 일반 시민을 대치하게 하였다”고 윤석열의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신속하게 가결된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인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군을 내란 등 폭력 행위를 위해 동원하였고 시민의 저항으로 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 왜곡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증언에 대한 윤석열의 반박 역시 헌재에 의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 사항들입니다. 내란 현행범 윤석열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7번째 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의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본인이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해당 글과 사진은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악마화하려는 눈물겨운 시도입니다.

‘드럼통’은 2013년 개봉한 <신세계> 등 영화에서 조폭들이 드럼통에 사람을 넣고 협박하거나 암살하는 장면에서 차용한 은어입니다.

이런 질 나쁜 은어까지 정치에 붙이고, 스스로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 쇼까지 펼치며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하고 있습니다.

‘드럼통 정치’라는 은어는 실재하지 않기에 국민이 이에 공포에 질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의 주장과 표현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드럼통 정치’가 뚜렷하게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국민 보기 부끄러운 나경원식 정치를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8번째 입니다.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의 8번째 주인공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공약에 대하여 “북한 김일성이 주장했던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발표한 지방 분권 공약에, 북한이 남북 통일을 위해 제시한 통일 방안을 거론한 것은 터무니없이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필요성은 한나라당 이후 보수진영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공약입니다.

이회창 총재 역시 17대 대선에서 강소국 연방제를 공약했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대경 통합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라고 상찬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및 이철우 경북지사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주장했습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속한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모른 채, ‘연방제’라는 말 한마디에 색깔론부터 들이밀고 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황당한 사고와 행동이 이제는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