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헌재 지명 사과하라!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은 불가하다!

정부청사에서 공정선거와 과도기 국정을 챙겨야할 한덕수 대행의 마음이 콩밭에 갔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하고,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관세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장사를 하고, 트럼프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인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입니다. 

권한도 없이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스스로도 구렸는지 지명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헌재의 결정으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양심이 남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대미관세 본격협상과 타결은 새 민주정부의 몫입니다.

윤석열 잔여내각인 한덕수대행의 임무는 충실한 예비협의입니다. 미국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잘못된 주장에 반론하되, 국익을 해칠 불가역적 협상은 피해야 합니다. 

출마명분 잡으려고 또 권한도 없는 졸속협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도 모자라, 나라 팔아 권력 탐하는 제2의 이완용이 되려 합니까? 5월 4일 공직사퇴시한까지 2주짜리 출마용 졸속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 관세협상은 신중한 접근이 원칙이고 국익입니다.

한덕수대행은 대행으로서 대선관리와 관세협상 예비협의에 전념할거면 당장 불출마선언을 하고, 출마할거면 당장 대미관세협의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국익과 국민을 노욕의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행사퇴와 대선출마명분을 잡고싶어 재탄핵을 구걸하던 속셈은 이미 다 드러났고,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로 망신살이 뻗혀 탄핵이 무의미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헌재 판결의 의미는 한마디로 오버하고 월권하지 말고 헛꿈 깨라는 것입니다. 이제 족합니다. 공직자의 염치를 찾아야 합니다.

출마를 할거면 출마를 선언하고, 안 할거면 불출마를 선언하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혹 부인이 김건희와 협의해 주술로 받아놓은 날짜까지는 침묵하기로 한 겁니까?

국회가 불러도 오지않고 방방곡곡 동네방네 선거운동만 다니는 한대행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졸속협상을 경고하기 위해 오늘부터 공직사퇴시한까지 매일 출근시간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출마하든 망가지든 본인의 자유지만 헌법 파괴와 국익 파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최상목-안덕근 팀은 절대로 국익을 팔아먹는 이완용 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이 망가뜨린 나라를 살려, 세계를 선도 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합니다. 평생관료 한덕수 대행의 회심과 각성을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