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무너뜨린 헌정질서, 이재명의 개헌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습니다”

– 중앙선대위 민주정부계승위원회 –

2025년 5월 19일

“헌법이 무너졌던 그날,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시도는 단순한 헌법 위반을 넘어, 1987년 국민이 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헌정 쿠데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은 불의한 권력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회복하겠다는 역사적 결단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라는 주권자 선언입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민주정부계승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는 개헌 입장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력히 환영합니다.

시대적 개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7대 방향

1.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민주주의 투쟁의 헌법적 계승으로,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2.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제왕적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완성입니다.

3. 감사원의 국회 소속화 및 수사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제 도입:- 권력기관의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합니다.

4.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및 헌재 권한쟁의 제도화는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적용:- 무제한적인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통제합니다.

5.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수사기관 간 견제를 통해 정의의 균형을 확보합니다.

6. 정보기본권·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확대:- 헌법이 국민의 실질적 삶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7. 지방자치권,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지역이 국가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분산합니다.

민주정부의 계승, 이재명의 완성으로

이 개헌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촛불혁명을 이재명이 계승하여 완성하려는 시대적 사명입니다.중앙선대위 민주정부계승위원회는 이번 개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통해 국민투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세대, 조직과 함께 전면적인 개헌 추진 운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개헌은 국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생존 조건입니다.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만들 것입니다.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2025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주정부계승위원회 

3인 공동위원장

• 배기선: 김대중재단 상임이사 / 사무총장, 제14·16·17대 국회의원

• 이병완: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노무현재단 이사장

• 노영민: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 제17·18·19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