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20, 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0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0일 09시 기준 2,289명 방문하였고, 1,49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2.8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1.54%, 커뮤니티 13.82%, 유튜브 12.48%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 신변 위협 관련 영상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틱톡 이용자가 이재명 후보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는 제보가 민주파출소로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이재명 척결단 가입할 사람 댓글주세요’라며 암살 테러를 목적으로 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이용자는 5월 13일 ‘이재명 나가라’, 5월 14일 ‘이재명 죽어라’등 이재명 후보의 신변을 위협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왔고, 전날, 암살단 모집 영상까지 제작한 바, 민주파출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더퍼블릭> <아시아투데이> 등 언론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더퍼블릭은 19일 대선 후보자 TV토론 관련 보도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박살났다”, “X(개)망신”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해 독자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중립성과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 이러한 표현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보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보도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李·金 서울 박빙…수도권 표심 총력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사인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KOPRA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서울에서 김문수 후보(44%)가 이재명 후보(41%)에게 한 발 앞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서울 지역의 표본오차가 ±6.9%p로, 두 후보 간의 격차(3%p)는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라는 설명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어제 뉴데일리에 이어 오늘 아시아투데이까지, 동일한 유형의 여론조사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선거 후반부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른바 ‘명태균식 여론조사 및 왜곡보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왜곡된 보도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보도들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널A <돌직구쇼> TV조선 <신통방통> 등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5월 19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대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또 고발을 바로 하는 건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라며 허위 사실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자를 감싸고 동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5월 19일, TV조선 <신통방통> 프로그램에서는 윤태윤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지역상품권 관련 페이스북 메세지에 대해 토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호텔 예약하기 위해서 예약금 10만 원을 호텔에 냈어요. 그런데 (중략) 10만 원을 쏙 빼면 그게 돈이 안 돌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며 진행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발언을 통해 편향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패널도 동조하며 “경제 주체 한쪽이 누군가 망하기 망하는 거를 전제로 해 가지고 돈이 도는 거 이런 개념을 지금 경제학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정말 기적의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하나도 맞지 않는 걸 가지고 국민의 상식도 흔들고 경제학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선 후보의 경제학 수준으로 논하기엔 정말 참담하다”라고 발언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또다른 패널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패널 개인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토대로 발언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선거기간 중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짜뉴스대응단은 두 프로그램에 대해 즉각 선방심위에 심의신청 완료했습니다.

■ <양영태 박사TV>, <성창경TV>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양영태 박사 TV’는 이재명 후보를 사이비 종교와 연관 지어 비하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중국과의 연계’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등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성창경TV’ 역시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비난성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어 동일한 사유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극우적 시각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8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5월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 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이 거짓 선동으로 사법부를 계속 압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함께 앉아있는 사진과, 해당 사진과 인테리어가 동일한 한 유흥업소의 내부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지귀연 판사가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던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또한 공개된 사진들까지 포함해 책임감 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증거 능력이 충분한 사진을 두고, 나경원 의원은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간 지귀연 판사는, 이번 유흥업소 의혹·거짓말 의혹 외에도 ‘윤석열 차량 지하 하차 허용, 언론 취재 불허’ 등 <윤석열 편향> 행태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개혁신당 대선후보 이준석 거짓말 시리즈 3번째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5월 18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이라고 주장한 이후, 이른바 호텔 경제론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거짓 주장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승수효과와 한계 소비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왜곡 주장입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호텔 예약을 취소했더라도 경제는 성장합니다. 승수효과에 따라 돈이 회전하면서, 한계 소비 성향에 비례하여 GDP 규모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계 소비 성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면세, 기간 한정’ 등의 방식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가동해 승수효과를 배가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승수효과를 통한 경제 순환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제학적 모델을 설명한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단기적인 시야로 ‘호텔 예약 취소’만을 이야기하고, 짐바브웨 등의 무관한 사례까지 끌어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0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경선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청렴’을 강조해왔습니다. 4월 9일 대선후보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깨끗한 손 김문수”라고 본인을 표현하였고, 5월 16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도 “제가 수사를 받거나 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김문수 후보의 ‘청렴 강조’가 사실은 거짓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0년 경기 지역 버스 노조는 김문수 후보에게 장소와 횟수를 분할하여, 이른바 쪼개기 방식을 통해 ‘총 3억 원 가량의’의 불법 정치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를 불법후원하는데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김문수 후보의 주장이 검찰에서 통했던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좌우명은 “청렴영생, 부패즉사”라고 합니다. 해당사건은 김문수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렴, 깨끗한 손’ 등 김문수 후보의 주장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청렴하다는 식의 거짓말을 중단해야합니다.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