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21,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1일 09시 기준 2,368명 방문하였고, 1,465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6.2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15.63%, 유튜브 14.13%, 커뮤니티 10.38%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를 시흥 살인범과 연관 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SNS 등에서 특정 이용자가 ‘시흥 살인범’ 관련 게시글에 “이재명 불리하면 바로 중국인 조폭 풀어서 묻지마 살인 저지르는 거 봤지?”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고,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실제 보도된 외국인 범죄 기사와 함께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완전 중국인 무법천지 되겠네”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는 “이재명의 중국인이 시흥에서 두 명을 죽이고 도망 중이다”, “이재명이 집권하면 중국 조폭이 한국으로 와서 난장판을 만들 것이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사전 투표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 5월 30일(금)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진행된 여타 선거처럼 주말을 포함한 금요일과 토요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평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만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거 일정에 유의하시어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좌파 이권 카르텔’ 운운 국민사이렌 성명서에 대한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사이렌센터는 5월 19일 민주당이 ‘시민단체 퍼주기법’을 추진하는 정책협약을 맺었다며, 좌파 이권 카르텔을 고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 감시와 공공이익 증진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체를 ‘좌파 카르텔’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낙인찍기입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는, 엄연히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되며, 각종 사회복지, 인권, 환경 등 정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원됩니다. 시민사회기본법 또한, 시민단체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협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빛의혁명 시민본부’가 5월 16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맺은 정책협약은 윤석열 정부 기간 위축된 시민사회 자율성과 역동성을 되살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체결되었습니다. 

이를 좌파 이권 카르텔 생태계라며, 혈세낭비를 운운하여 비판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허위주장입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국민의힘 국민사이렌 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 <뉴데일리>는 왜곡 보도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뉴데일리는 5월 19일자 보도에서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 부인과 관련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을 두고 마치 민주당의 사진 공개 이후 지귀연 판사가 반박한 것처럼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또한 뉴데일리는 ‘긴급진단’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선거운동 시작 이후 총 4건의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각각 2건씩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관은 사이비 종교”, “푸틴식 장기집권 우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방성 내용을 집중 보도한 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우파 재결집”, “대역전 가능성”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부각하며 보도했습니다. 

이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겨냥해 여론을 유도하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데일리는 민주당이 시민단체들과 체결한 정책 협약을 다루며, 일부 단체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반미·반북 성향의 단체 수백 곳에 '혈세'를 지원해 ‘돈 파티’를 벌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과장된 표현으로 매도한 것이며, '세금'을 '혈세'로 프레임화하고 정치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언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입니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국민의힘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며, 이후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이 보도를 웹자보 형태로 재가공해 SNS와 커뮤니티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뉴데일리가 짜고 고스톱이라도 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언론의 편향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공정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이 정한 공식 심의 기구에 판단을 맡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명태균식 조작적 여론조사 기획이 의심스럽습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용 왜곡을 넘어서, 애초에 신뢰성이 낮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공표된 에브리리서치-에브리뉴스 여론조사는 가상번호 및 전화면접 방식에 비해 신뢰성과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RDD를 사용한 ARS 조사로, 주요 조사기관의 추세와는 다른 조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결과 공표 후 곧이어 김문수 후보측이 이 결과를 웹자보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여 활용하면서, 명태균식 조작적 여론조사 기획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 및 보도는 조사결과를 시각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래프를 사용하거나 계층에 맞지 않은 전체 오차범위를 적용하는 등 여론을 호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명태균식 여론조사 행태에 거듭 유감을 표하며, 해당 조사 및 보도에 대해 인심위 이의신청 및 여심위 심의신청에 착수함을 알립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5월 11일자 아시아투데이 기사 「범보수 중 金만이 李 꺾었다… 대선 양자대결 승리 사례 회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용한 사실을 언론사 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YTN <뉴스ON>, 채널A <돌직구쇼> 규정 위반 사례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접수 하였습니다.

5월 20일, YTN의 <뉴스ON>에 출연한 국민의힘 김희정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무시하고라도 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에 열중된 사람인 걸 볼 수 있죠.”,“이재명 후보의 재판 전력을 보면 자기 주변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그런 처벌받은 전력이 아닙니다.”,“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끔찍해질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라고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이미지를 만들어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5월 20일, 채널A의 <돌직구쇼>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그러면 저 사람들 받아들여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 진짜 보수다 라고 선언하고 좋아하고 춤추는 민주당은 철새 도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급하고 표가 중요하더라도 저렇게 정치를 파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등 개인의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정적인 발언을 통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하였습니다.

■ <서정욱TV>, <성창경TV>, <이대남의 우회전>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서정욱TV의 19일자 [150만원 가지고, 선거운동 위해 시간 끄는 꼼수, 설난영과 대비되는 ‘김혜경리스크’] 영상은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성창경TV는 [이재명에 대한 김문수의 필승 전략⋯"2찍 1땡"] 영상을 통해 아직도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과 주변 자살의문 등으로 폄훼하였습니다. 

이대남의우회전 채널의 [현장, 김문수 유세도중 대반전 터졌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영상 역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에 비유해 비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한길뉴스 채널의 [[LIVE] 2030들아, 낙담하지 말아라] 영상은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 후보로 프레임 씌웠습니다.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가이드위반으로 신고하였으며, 정도가 심한 영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 거짓말 시리즈 11번째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보물이 20일까지 모든 세대에 배포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공보물 5쪽에서 민주당에 대한 각종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90석 민주당의 의회독재 횡포, (중략) 총통제까지?” 등 표현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특히 “190석의 민주당”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숫자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보물을 제작했다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김문수 후보의 공약 등 다른 주장의 신뢰성마저 의심할만한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수는 5월 21일 오늘 기준 171석입니다. 

‘의회독재 횡포’라는 표현도 거짓입니다. 법률 제·개정 등의 행위는 국회의 제도적 권한행사입니다. 헌법에 기초한 입법 등의 활동을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 표현이며, 국회 역할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총통제 표현은 아예 허무맹랑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구상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의 축소, 국회의 권한 강화, 수사·감사기관의 독립성 확보 등 권력분산과 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대통령후보 공보물에서 마저, 기초적인 숫자 오류, 상습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시리즈 109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5월 15일 선대위 회의에서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 등도 반복해서 해당 내용을 주장했고,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가 2000년~2004년 사이에,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했다면 산정 액수는,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소득 30개월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활동하였기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부’했다는 사실은 거짓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경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상액수 등을 부풀려 청렴을 강조하는 거짓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2025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