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혐오단체 수요시위 방해’ 중단 결정을 환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우단체의 수요시위 방해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막아달라는 정의기억연대 진정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당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을 하는데 3년 3개월이나 걸린 점은 국가인권위 시스템의 파탄을 보여줍니다. 2022년 1월 접수한 진정은 1년7개월이나 지난 2023년 8월에 침해1소위에서 ‘기각’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 소위원회 의결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행정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침해2소위로 보내져 재검토돼 지난달 인용 결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를 파탄지경으로 몬 주범은 침해1소위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극우세력의 편을 들기 위해 위원회 시스템과 전례를 무시한 자의적 의결을 했습니다. 반인권적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불필요한 행정소송비용까지 들게 했습니다. 진정 담당 소위원회가 바뀌자,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망치는 사람이 상임위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초도 더 국가인원위에 머무를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가인권위가 내란동조, 반인권 위원들의 망동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인권옹호의 사명을 가진 위원과 직원들이 국가인권위를 되살릴 것으로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곁에서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권위원회

(위원장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