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5.29,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29일 09시 기준 14,310명 방문하였고, 9,50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9.8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17.46%, 커뮤니티 17.25%, 유튜브 10.74%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글이 지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게시글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산에서 피습당한 사진을 공유하며, ‘그냥 이재명 암살 밖에 답이 없다’라는 신변 위협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이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대응단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불공정, 편파 심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5월 28일, <제4차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심의안건으로는 총 8건이 상정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심의를 신청한 5건의 안건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심의 신청한 건은 ‘문제없음’, 거의 유사한 안건으로 올라온 다른 사항에는 ‘권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회의 진행 상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채널A> 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채널A와 TV조선을 포함한, 종편방송사’에 근무한 이력의 위원이 이의가 있다며, 심사 시작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5분 가까이 받아, <채널A>를 위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널A> 심사에 MBC를 거론하는 것 또한 의문입니다. 해당 위원의 발언은 사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다른 위원들을 회유할 의도로 해석될 만한 행동임이며, 이례적인 의사진행 발언을 허용한 위원장의 태도 또한 유감입니다.

재판에서도 재판관이 해당 건에 대해 직·간접적 관계가 있어, 스스로 제척·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피 신청을 해도 모자란 경우임에도, 해당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며 반발하며 방송사 편들기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방심위는 방관하며 관계자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심사의 한 단면입니다.

한균태 위원장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상기한 이례적인 의사진행 발언 허용에 더해, 한균태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위원님들 발언하시죠. 그런데 이번 건은 ~ ”이라며 발언에 앞서 사족을 붙여 다른 위원들이 이미 편향적인 선입견을 갖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또 다른 심의 안건은 다른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전에 “이거는 좀….”, 이라며 사전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독립기구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한 방심위와 결을 함께하는 독자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였고,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는데 바빴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결국 도망쳤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한균태 위원장 또한 류희림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부디 그 길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 <더퍼블릭>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중 언론의 중립성은 유권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퍼블릭의 28일자 보도는 이러한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술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캡처해 일방적으로 인용·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편향 보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이봉규TV>, <전광훈TV>, <후랭이TV> 등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봉규TV는 이재명 후보가 미국의 적국인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직접 송금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자리를 '경찰과 피해자의 자리'에 비유하며, 후보자의 신변 위협을 암시하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광훈TV는 그 수위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에 나라를 넘기고 천만 명이 학살당할 것이라는 허위‧선동적 발언을 내보냈으며, 이재명 후보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등 도를 넘은 인격 모독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후랭이TV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썸네일을 통해 체계적인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5월 한 달간 후랭이TV에 게시된 총 116개 영상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중 28개(약 24%)의 콘텐츠에서 이재명 후보를 '악마', '파괴자' 등으로 묘사하거나 건물을 파괴하는 장면, 동물 캐릭터와 결합한 조롱 이미지 등을 사용해 유권자에게 혐오감을 조성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가짜뉴스대응단은 해당 채널의 전체 영상 목록과 위반 증거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거짓말 9시리즈 번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024년 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명 사회에서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남녀노소, 학생들까지 시청하는 대통령선거 TV토론 생중계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과거 논란을 겨냥해 원색적인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5월 29일 긴급기자회견을 열며, 이재명 후보 일가족에 관련한 최악의 흑색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이 없다’며 상식적인 척 올린 글은 역시나 허황된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증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이준석 후보는 국민에 대한‘오물 수준의 혐오 발언, 언어폭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혐오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옮겨 퍼트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실태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시작해, 국민의힘이 동조하는 더러운 혐오의 정치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15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5월 29일 함인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공약집 내용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아들 민주당이 따라 배우기라도 한 것입니까”,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총통시대와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날까지, 논리와 근거도 없는 거친 언사로 네거티브성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송사가 진행되는데, 대법관은 14명이기에,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해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증원 논의가 많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법관 증원이라는 방향 외, 세부사항은 심사숙고할 논의의 대상이기에 개별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한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전후 맥락은 모두 자른 채, ‘말 바꾸기와 거짓말’이라며 진실을 호도한 데다가, ‘아들 민주당, 괴물 독재’라는 근거도 없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