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반대 ‧ 내란 반성 없이 코스피 탈출? 국민의힘은 껍데기뿐인 주식시장 정책을 철회하라

윤석열 내란을 심판하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사전투표를 앞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사슬을 끊고,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을 포함한 주식시장 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코스피 5000까지 가겠다고 말하는 건 심한 것이 아니냐며 대선기간 중 줄곧 이재명 후보에 시비를 걸어왔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내세운 주식시장 정책은 한 마디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 뿌리개혁은 외면하는 가지치기 포장에 불과하다. 

첫째, 국민의힘은 주주 충실의무와 같은 근본적 원칙을 반대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따른 시장의 신뢰도 저하에 있다.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믿고 투자한 1,400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의를 각종 수법으로 배반하는 불신이 쌓여 생긴 결과다.

주식시장 개혁의 첫 출발은 단연, 기업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주가 지닌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충실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규정하는 데 있다.주주 충실의무는 국제적 기준규범이기도 하며, 국내 재계와 학계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계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주주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한덕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치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뜻에 반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둘째, 국민의힘은 내란 디스카운트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스권 코스피 이른바, 박스피를 탈출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수출진흥회의의 정례화와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개최를 내세웠다.

대통령이 기업설명회 IR에 나선다고 우리 주식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나?

오히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자체가 가장 악성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다는 것을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증시가 몸소 경험했다.

내란세력과 공동운명체인 후보를 어떻게 믿고 외국인들이 투자하겠는가? 자본시장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셀코리아는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 주식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내란으로 생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이 제값 받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없이 

껍데기만 요란하게 꾸민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내란으로 파괴된 우리 경제를 회복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악성 뿌리를 뽑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반성하고, 껍데기뿐인 정책을 철회하며, 제대로 된 주식시장 정책 기조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0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시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