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7. 1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7월 17일 24시 기준, 한 주간 10,225명 방문하였고, 2,427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589,47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194,11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가 579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542건(22%), 현수막 264건(11%)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번 주에도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인용·확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안양교도소 자료 접근권한 차단, 아동사망기밀누설방지법 제정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추적해온 김용호·정제원의 죽음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허구적 소설에 가까운 내용까지 덧붙여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허위 사실로 판결된 바 있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현재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법적 고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7월 12일자 <펜앤마이크TV>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주장하며 방송3법 개정을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2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에 할애한 반면, 후보자의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상대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의 내란 및 3대 특검 관련 이슈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 542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유튜브 영상 12건과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264건 입니다. 이 중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 ‘안전신문고’를 통해 6건 신고 조치 했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4건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찰 고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구독자 수가 97만에서 171만 명에 달하는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들은 다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원의 판단 역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 출연 발언까지 포함해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흠집내기성 허위 글과 악의적 비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과  합리적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의 유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다음 주에도 관련 제보를 기다리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