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장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제기된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이공계 학문 연구 시스템과 충남대학교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충남대학교는 후보자가 총장에 임용될 당시, 약 100편에 달하는 논문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였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의 연구 윤리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공학계 연구 환경과 특성을 근거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공계 특성상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이 주로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를 토대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특혜가 아닌 학계에서 통용되는 일이며, 이로 인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에서 문제제기한 ‘갑질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후보자는 인권위와 권익위에 개인정보동의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일임이 밝혀 의혹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학교 졸업 전 자녀 유학에 대해 본인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국민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를 95% 이상 제출하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유학비 송금 내역까지 전면 공개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감과 성실성을 보여주는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30여 년간 교육자로서 헌신해왔으며, 국립대학 총장과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고등교육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육 격차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 노력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를 오랜 기간 지켜본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충남대 총동창회, 충남대 전임 총학생회장 등이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유·초·중등 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물론 후보자의 전문성이 주로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복잡한 교육 현안을 온전히 이해하고 소신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충분히 수명하고, 단점을 강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문합니다.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시행, 학령 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후보자에게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