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신속 추진 국힘 협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신속히 협조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3월 12일 본회의에 보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3월 13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들입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하여 여야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랍니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입니다.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정의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조작기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고, 정치검찰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