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희생 위에 세워진 반도체 호황, 농어민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이나 그 성과가 어떤 기반 위에서 가능했는지까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반도체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다.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인내가 축적된 결과이다.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무너지지 않고 버텨냈다. 국가 경제를 위해 감내해 온 그 고통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산업 경쟁력 또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불균형적이다. 성과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성장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성과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만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총체적 결과이다. 그렇다면 성과의 분배 역시 더 넓은 책임과 균형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제는 보다 분명하고 확대된 책임이 필요하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적극 참여하고, 그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이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국가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환원이다.

기업이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장했다면, 그 성과 또한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농어민의 희생 위에 쌓은 이익을 외면한 채 독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2026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문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