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월 31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설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살을 에는 경제 한파, 대설, 혹한으로 안전사고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운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28일 밤에 발생한 항공기 화재 사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의 차분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돌다리가 아니라 쇠다리라도 두드리고 건너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 점검 또 안전 대비로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후로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그리고 계엄과 내란 때문에 텅텅 비었던 시장 골목이 잠시나마 밝아진 것 같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보람이 느껴진다”,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상인분들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겨우 2,000억, 지방정부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그 2,000억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 재정 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민생 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습니다. 뭐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효율적인 민생 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이것도 뭐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금 빨리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요.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연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이 참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금 개혁 이것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성과로 만드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한다고 열심히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합의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연금 납부율 13%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소득 대체율 44%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50% 주장하다가 45%로 양보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것처럼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수회담을 했을 때, 제가 이 제안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45% 주장을 했지만, 합의의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 대통령께서 “44% 합시다”, “국민의힘 안대로 합시다”, “44.5%로 합시다”, “44.01% 합시다” 이러면 제가 받을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44%에다가 구조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이런 이상한 조건을 붙였어요. 구조개혁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수 개혁만 합의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연히 핑계 대지 말고 이미 이야기되었던 것이니까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습니다. 44냐 45냐. 그것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되면,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랍니다. 자꾸 조건 붙이지 마세요.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동안정화 장치는 꼭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것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꾸 뭘 조건을 붙이세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4대 개혁을 하자는 말만 하고 실제 할 생각은 없구나. 더 이상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꼬가 터진 만큼 이제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순호 최고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지방 정부들, 기초지자체들의 민생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퍼주기 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많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재정 지원하는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더 걷을 권한도 없습니다. 빚을 내는 것도 중앙정부 승인을 대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사람을 뽑느냐, 저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화폐 2조 원을 발행했는데, 골목 상권의 매출이 대체적으로 2조 원쯤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왜 영남 쪽은 못 하겠습니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잘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너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소수의 극우적 사고를 가진 집단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계엄을 동조, 또는 비호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사실상 응원하다시피 또는 비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행태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책임지겠습니까? 나라를 위기, 위험에 빠뜨리겠지요. 지금 당장 극우화된 소수 집단이 좀 아까워서 거기와 결합해서 손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달지 몰라도 큰 해악이 될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우적인, 극우 이단적인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좀 되찾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셨습니까? 사실 나라 걱정 때문에 국민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은 명절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연휴 기간 일어난 여객기 화재 사고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하고 다사다난한 날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혹독한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행동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되살려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드높여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설 민심이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내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헌정 질서도, 민주주의도, 법치도, 민생도,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국 따뜻한 봄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란 사태가 몰고 온 시린 겨울도 곧 끝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희망의 봄을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내란 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만 7번째 거부권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25회의 거부권 기록을 가진 내란 수괴 윤석열 다음으로 많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서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상 의무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해태하면서, 한편 극우 세력의 준동을 방치한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십시오.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적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극우 사이비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서부지법 폭동까지 나라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은 중심에 극우 사이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과 전광훈을 중심으로 일부 극우 유튜버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은 부정 선거 음모론과 각종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여 폭동에 이르게 한 주범입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의 준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극단주의 사이비 세력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 세력이 더 이상 암약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22대 총선 부정선거론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총선관리를 책임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왜 그대로 두었습니까? 12.3 계엄이 헌법상 발동 요건을 갖춘 합법 행위였습니까?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설치, 정치인 체포지시가 위헌이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이 적당합니까? 법원 판결이 맘에 안 들면 폭동이 허용되어도 됩니까? 폭력을 선동한 세력을 용인해야 합니까? 

이런 헌정 질서 문란 주장과 행위에 명백히 선을 긋지 못하는 국힘이 무슨 정상적 보수 정당입니까?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 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버렸습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고 전광훈과 극우 유튜버들은 폭동을 선동하고 국힘 의원들은 내란과 폭동을 옹호합니다. 윤석열, 전광훈, 극우 유튜버, 국힘 내 극우 의원들의 극단주의 카르텔, ‘극우사이비 세력’이야말로 국정 문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악의 축이며, 국힘은 그 숙주가 되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사법체계와 헌재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헌정질서 파괴세력을 격리하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내란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민주, 헌정수호 연합을 구성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대로 극단주의를 방치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힘은 반드시 극단주의와 절연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설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고향 다녀오시는 길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부디 정월 아침에 내린 눈이 어지러운 나라의 희망을 기약하는 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한파로 민생과 나라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란 심판과 청산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아직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 해법은 경제 살리기 마중물인 긴급 추경 예산 편성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정부가 추경만 한다면 내용은 전폭적으로 양보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이제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도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망친 경제를 어렵게 살리려는 야당의 노력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집권여당이 발목 잡는 어이없고 무책임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경, 공수처, 수사 기관들 모두 내란 수괴로 인정한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단죄를 망설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검 수사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까 봐 두려운 겁니까? 최 대행은 내란 사태에서 떳떳하다면 내란 특검법 수용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법안으로 사실상 여야 합의 법안입니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1책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내란 진압을 위한 특검 수사가 지연될수록 국정 혼란은 더 커지고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내란 특검을 거부한다고 있는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회복을 외면하고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 될지, 아니면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지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구속 기소 이후에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이 좁은 법조계 인맥 상 기수가 같다든지, 학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의상 형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친분을 알리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이런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이런 궤변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는 시도를 그만두기를 경고 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설 명절을 쇤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연휴 동안 모처럼 많은 국민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요, ‘경제 좀 살려보자’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심의 소리는 제대로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말씀이 있으셨다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체리따봉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작 민생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윤석열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그에 걸맞은 책임감은 없어 보이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위기감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정치에 정공법은 없고 꼼수만 난무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언급한 부분은 ‘박제’가 필요해 보여서 제가 그 대목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특히 카르텔이 있다고 단정해서 말했는데, 증거는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다선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공공연하게 유포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심판 불복 시나리오의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틈만 나면 우리법연구회를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여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판결이 있은 직후에 권 대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한입으로, 그때의 우리법연구회는 경의를 표할 대상이고, 지금의 우리법연구회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SNS 게시글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선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권 대표님, 윤석열-김건희-최은순 일가가 해 온 일을 세간에서 흔히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인간적 도리에서 기회 되면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는데, 도리를 찾고 계시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가 내란 수괴를 끝까지 감싸고도는 것도 모자라서 탄핵심판까지 훼방 놓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던지지 마시고 국민에 대한 도리나 똑바로 하십시오. 

■ 김병주 최고위원

설 연휴 기간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는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과일값이 너무나 올라서 장바구니에 담기 겁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란 극복을 통한 민생 회복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 정부가 발행한 지역 화폐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내란 등으로 소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탁상공론과 여당 눈치 보기에서 당장 벗어나십시오. 지금 이 시각에도 민생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지난 설 당일 서울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향해 90도 세배를 했다고 합니다. 경호처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공당인 국민의힘마저 내란 수괴의 기쁨조가 되려는 겁니까? 아니면 극단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겁니까? 후자가 맞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단 세력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시민은 지난 24일 귀경 인사차 서울역에 나온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이지 윤석열을 지키자는 게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바로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한다면 일곱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까지 빠짐없이 수정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검 추진 방식은 물론 수사 범위까지 여당 법안을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 역시 기존보다 크게 줄였습니다. 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판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런 역대급 헛소리를 깰 녹취록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입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록 파일 80여 건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측은 국회 요원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지 말고, 윤석열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저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작년 9월부터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민주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함께했습니다. 산적한 지방 현안들을 해결하고 호남 목소리를 대변해서 민주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서 담장을 넘어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내란을 극적으로 저지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고 구속·기소되게 한 일, 나라와 민생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한 일은 최고위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되고 탄핵 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힘당과 내란 동조 세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끊임없이 흔들면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 세력의 준동을 확실히 차단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 정권이 창출돼야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다는 민심을 이번 설 연휴 때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서 본래의 자리인 전남도당위원장 역할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힘차게 행동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심장, 전남도당이 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장이 되어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전북 익산시와 김제시는 만경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나뉩니다. 익산시 석탄동 유천마을 주민들은 토마토와 같은 특수 작물들을 경작하는데, 익산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싶어도 김제시 땅에서 경작한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를 당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불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제시가 설을 맞아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익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법적으로라도 주소지를 김제시로 옮기고 싶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계엄과 내란 사태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굳게 닫히면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폭탄을 맞았고, 민생은 무너졌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연말부터 줄곧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감한 일부 민주당 단체장이 맡고 있는 지자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즐겁고 따뜻한 설 연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올 연말연시에 경기도 파주시와 광명시, 충북 음성군, 강원도 정선군, 전남 나주시와 영광군, 고흥군, 보성군, 곡성군, 무안군, 전북 정읍시 완주군, 남원시 진안군, 김제시 등 15개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가 원포인트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인 1,936억 원을 투입해 약 2조 원의 화폐를 발행했고, 지역화폐로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3,35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이번 설 명절 기간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방정부가 마련한 지역화폐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시급합니다. 우선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을 즉시 편성하기 촉구합니다. 민주당표 25만 원, 전 국민 지급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지원 금액도, 지원 범위도, 지원 시기도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안을 존중하겠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으니, 추경을 하자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추경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절박함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했더니 계엄으로 꽉 닫힌 서민들의 지갑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만에 골목 상권에 활기가 띠었고 지역의 ‘돈맥경화’ 해소에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울·경, 대구·경북 지역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생 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는 곳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정부가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 경제 회복합시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