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2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광기 어린 극우세력의 ‘망국적 준동’이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힘은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뻔뻔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이들에게 “이번 계엄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알게 돼 다행”이라느니, “무거운 책임감으로 계엄을 했다”라느니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쓰레기 발언’도 문제이지만, 헌정질서와 법치 파괴행위는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윤석열 측은 최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회피 의견서’를 냈습니다. 법적-논리적 타당성이 단 1%도 없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SNS 등을 통해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헌재 재판관들을 날마다 물어뜯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국힘에 빌붙은 극우세력들도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며 내란과 폭동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극우 폭도들이 이처럼 손발을 맞춰 야합하는 목적은 뻔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대한 불신을 퍼뜨려서, 탄핵 심판 자체를 부정하고 결국엔 탄핵 결과마저도 복종하지 않겠다는 망동입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 한 줌도 안 되는 극우세력과 절연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이란 공당의 의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만약 내란‧극우세력과 야합을 계속 이어간다면,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쌍끌이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어제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회복을 이루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12.3내란국조특위는 오늘과 모레 2차, 3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어 최상목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김용현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오후에 윤석열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해, 내란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주 증인신문과 탄핵 재판을 잇달아 연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을 깨트릴 증언들이 다시 한번 국민께 생생하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통해 탄핵 심판이 정상적이고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전쟁을 시작한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큰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내수도 살려야 합니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에 달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큽니다.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늘 오전에 국정협의회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생 입법,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산업지원 4법 등 시급한 현안들에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최악의 내수 침체 상황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의 하향세와 내수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추경을 위해서 민생회복지원금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경의 원칙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추경에 합의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0.3% 감소해서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언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시크 쇼크까지 겹쳐서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참 큽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시간 적용 제외 논쟁으로 진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습니다. 다 지켜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양측의 이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뜨거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안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본격적인 ‘구치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옥중 정치' 이런 표현으로 언론에 보도되던데, '정치'이겠습니까?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달려간 대통령실 비서관들에 이어서 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석열의 발언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구치소를 찾아간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을 받아서 ‘윤당일체'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도 목불인견 수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했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를 퍼트렸습니다. 헌법재판관 개인, 배우자, 동생의 성향 등을 꺼내면서 재판부 흠집 내기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 부군의 재단 이력을 들어서 편향 가능성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부군은 '충암파'라고 그러던데요. 충암고등학교 출신에 서울 법대 출신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막기에도 혈안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헌법 위반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공당입니까? 위헌 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얽맨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상목 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그것이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 노릇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12.3 불법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국민께 일상을 회복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내란을 하루빨리 진압하고 종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치 선동, 헌재 흔들기 등의 작태를 멈추고 헌정질서와 민생경제 회복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힘겨운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 차례상을 통해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어려움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실질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직시하고, 민생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새해에도 ‘민생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상임위를 가동해서 민생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국민들께 새해의 희망을 돌려주십시오. 지금의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 편성이 절실합니다. 쓸데없는 아집으로 재정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곧 있을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논의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개혁부터 조속히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민주당은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존재합니다. 새해에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월 임시회를 통해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듯이, 어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적 요구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양쪽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치의 균형입니다. ‘모 아니면 도’ 식의 불필요한 대립이 아닌, 산업과 노동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취지 아래 어제 디베이트를 통해 상호 간의 오해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신뢰를 쌓았다고 봅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양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해서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힘차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적 혼란만 키운 공직자로 역사에 남고 싶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특검의 필요성과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겁한 보신주의자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결정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억지 궤변으로 국가적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길은 특검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적 상식입니다.
추가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돌아온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주장대로 개인 차원에서 면회한 거면 지도부를 그만두고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대표, 원내대표가 나란히 손잡고 내란 수괴를 만난 것, 알현을 한 것 자체가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익에 눈이 멀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당신들의 행태는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독일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독일의 보수 세력들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 못 썼을까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의 우파, 보수 세력들이 히틀러의 나치 세력에 적극 협조하고 동조해서 그 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심판대에 올랐고, 그 역사적 전과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칼날들이 있다 보니까 독일의 우익 세력, 보수 세력들이 2차 대전 이후에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독일의 기독교라는 전통적 가치를 내세우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던 기독교와, 우익 세력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민련, 기사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극우의힘' 아닙니까? 극우로 전향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머지않아 국민의힘 간판 내릴 것입니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극우 세력에 의해 동조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양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더 거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정치학계도 그렇고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면 '에드먼드 버크'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버크가 보수주의의 원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는 뭐냐면 국가의 보존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고 점진적 개혁을 필수불가결이라고 하는데, 그 점진적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는 고도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 개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모습이 보수주의자입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상처를 파헤치는 그런 무모함으로 비상계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극우파 히틀러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던 윤석열의 모습을 보수주의의 원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극우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권성동, 권영세 둘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을 알현하고 만나고 손잡는 모습이 결국은 극우와 함께 가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런 독일사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극우의 세력으로 이미 전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김남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를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 조사에서 전 국민의 59.1%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전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의 과제는 2007년 이후 18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라는 2년에 걸친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고,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하여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재명 당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하여 양보를 하면서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공론화 합의와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연금 개혁 논의를 파기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연금 삭감 장치인 연금 자동화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연휴 직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 전문가들 모두가 연금 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 보험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배제되는 사람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몇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연금특위를 꾸리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기초연금 개혁의 대안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되지도 않고, 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주제를 끌고 와서 시급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연금 개혁을 미루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을 특위 구성을 핑계로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핑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20대의 62.4%, 30대의 60.2%가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고, 국민연금이 중요한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가 연금에 대해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청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 이행이기도 합니다. 연금 개혁이 적절히 추진된다면 국민연금 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청년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과장과 왜곡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것을 멈추고, 모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연금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운용 수익만으로 재정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지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운영비, 인건비조차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국민연금 운영에 국고 책임,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의 노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 개혁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 김성회 원내부대표
대한민국 경제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1월 1.8% 성장 예상에서 1.6%에서 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암시했고, 주요 국제 투자은행들도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1.7%에서 1.5%로, 씨티은행은 1.5%에서 1.4%로, JP모건은 1.3%에서 1.2%로 낮췄으며, 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1.1%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간 자행된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은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만 반복해 왔습니다. 수출 둔화, 투자 위축,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 요소요소들마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끝 모르고 올라 국민들이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물가를 생각하면 통화정책의 역할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한 세계 통상 질서 변화가 임박했고, 정말 눈 한 번 깜빡하면 발전을 거듭하는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은 분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GPT는 저만치 달려가고 있고, 급격한 세계 경제 변화 패러다임 변화에 각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만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AI 반도체, 우주항공, 양자컴퓨터 등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과감한 개발과 투자 독려가 시급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대행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과감한 R&D 예산 추가 편성안을 즉각 준비하십시오.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 추경을 준비해도 집행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도 소비 심리는 급락하고 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이상 말 바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추경 논의에 진심을 담아 임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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