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5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을 김정은 독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합니다.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하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을 김정은 독재국가에 비유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개헌을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담는단 말입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세력들을 이번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갈 수 없고, 제7공화국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에게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라고 단호히 요구합니다. 두 사람의 자유 민주는 헌법정신에 기반한 자유민주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권위주의 정권의 복원이었음이 12.3 내란을 통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반자유,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합시다.

■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지난 일주일 국민 여러분께서 제 손을 부여잡고 해주신 말씀은 한결같이 절박했습니다. 제가 유세를 다닌 인천, 충청, 대전세종, 서울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정말 어디 한 군데 힘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6.3대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또 시대정신입니다. 

어젯밤 첫 번째 TV토론을 통해,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은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세계 5대 경제강국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고, 용산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모두 복귀시킨다,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소속 직원 5명을 복귀시켰는데, 모두 부처 내 핵심보직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단행하는 이런 인사는 명백한 보은성 인사, 알박기 인사 아닙니까? 아니면, 12.3 내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입틀막 인사’라도 하는 것입니까? 

수상한 일은 또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는 ‘서류파기’ 지시가 내려왔고, 개인용 컴퓨터도 모두 초기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6월 4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사람도 없고, 자료도 없는 빈 깡통의 대통령실을 인수인계 받는 꼴 아닙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즉각 사실 여부를 밝히십시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실뿐만이 아닙니다. 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등 전 부처의 인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께 요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에 ‘인사동결’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는 섣부른 인사는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내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 동안 재외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26만 명에 이르는 재외국민께서 투표를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12.3 내란으로 무너진 고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저 멀리 이역만리에서도 함께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26만 재외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사전투표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 아닙니까? 투표로 내란종식! 투표로 경제회복! 29일·30일 사전투표를 일찌감치 달력에 적어두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념사를 통해 ‘5월의 광주가 보여주었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같은 장소 민주의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대통령 임기제 등의 권력 구조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 강화·확대 등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둬서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 제안은 그동안 이 후보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강화,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 대통령 권한 억제를 위한 포괄적인 설계를 담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발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후보는 선결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전두환의 제5공화국 독재를 종식시키는 6월 민주항쟁이 있고 난 후에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한 것으로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제안대로 새로이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개헌을 진행하려면, 전두환 쿠데타 후 44년 만에 겪는 희대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을 종식시키고,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정권 교체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사회의 정상화와 제7공화국으로 거듭나는 개헌과 전환이 유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대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둬 각 정당은 물론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들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만 중점을 둔 정치권 내의 논란은 국민들에게 폭넓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헌법 이후 1990년대부터 새로이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제기된 지속 가능 발전,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이슈도 차분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진정 어린 개헌안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써, 너무나 놀랍고 실망스럽습니다. 

우선 연임제를 시비 거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왔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연임제에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임제에 따르면 한번 대통령을 하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연임제는 대통령에게 중임제보다 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의 연임 표현을 장기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지금 정치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대선후보의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이분들이 왜 그동안 헌법을 짓밟았는지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구나 현행 헌법, 전두환 독재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면서 바로 그 취지 때문에 128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이 왜 들어갔냐 하면 전두환 독재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와 대통령 단임이 그 시대의 시대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어제 선대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제7공화국 헌법을 여는 국회에서 개헌이 진행된다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새로운 헌정 체제 개헌 언급에 앞서서 국민들 앞에 12.3 내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선거 시기에 와서 몇 마디로 계엄을 사과한다고 해서 12,3 이후 국민의힘과 집권정부가 보여준 내란 동조와 위헌 행태들이 그대로 사라지거나 국민들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염홍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조금 전에 김상욱 의원님,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위기는 ‘극우세력의 준동이다', ‘극우세력의 발호다’,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정의하는 극우세력의 특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세력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극우세력과 선거전을 벌이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의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헌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통령 후보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한한, 이상한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점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민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책임지는 TF단장을 겸하고 있어서 선거를 2주 앞두고 간단히 한 마디 드리겠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고, 어렵습니다. 어쩌다 하루 있는 외부 행사도 아니고, 사실상 테러 위협이 없는 평상시 선거의 경우도 아니고, 테러 경계 하에 장기간 지속되는 선거 기간의 초긴장 경호여서 경호 관계자 모두 긴장과 에너지 소모가 역대급입니다.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후보의 국민 접촉 열망이 완강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 절대 경계의 각오로 가능한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최고 수준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안전하게 당선시켜 반드시 국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을 알지만, 세세한 것은 저희를 믿고 맡기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혹 후보와의 스킨십이 잠시 아쉬우시더라도, 승리의 기대로 채워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비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개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근 40년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되었습니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규정, AI까지 포함하는 현대형 기본권의 신설, 약자에 대한 기본권 강화,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헌법 전반에 대한 전문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몇 개 조항 해서 적당히 권력 구조, 권력 분산한다는 개헌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권력 구조에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헌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제도보다도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 ‘분권형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가되, 국회의 권한을 약간 강화해서 견제를 넓힌다는 방향으로 다음부터 개헌안을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헌의 시기와 임기 단축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선대위원 자격이 아니라, 헌법을 공부했던 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부터 저는 이미 언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을 때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그때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국민 내각을 꾸려서 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엄 선포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쪽 사람들한테 꾸지람 비슷하게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개헌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임기 단축하네’, ‘빨리 하네’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헌의 시기는 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기에는 지금 대내외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되, 임기는 저는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당시 후반기에 가서 대통령이 국민적 신임을 잃거나 또는 국정파탄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 임기 단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국정파탄을 일으킨 대통령이나 한참 열세에 직면한 후보들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세요. 3년 하는데, 1년 안에 개헌안 만들고 2년차 개헌하고 3년차에 정권을 물려준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순전히 정략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한다는 개헌은 필요 없다, 임기 후반부에 가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금실 선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임·중임을 가지고 마치 거창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집권이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연임, 중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이것은 사실 연임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임 변경, 중임제로 하든 연임제로 하든 지금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조항부터 고치거나 폐지하면 가능하지 않냐고, 천만에요. 이미 헌법 규정에 의해서 개헌하는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냐'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러시아 헌법의 경우에는 128조 2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살짝 변형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걸리니까, 러시아 헌법에 보면 ‘과거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기집권하면, 우리의 어두운 헌정사가 생각이 나죠?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에 의한 집권연장, 유신 헌법에 의한 영구집권, 그리고 12.3 윤석열의 쿠데타도 저는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장기집권에 대한 뭐가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도 내용 중에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 아마 이것을 계속 주장할 겁니다. 이것도 극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하나의 표적적인 것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제헌 헌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심지어 제헌 헌법을 기초했던, 초고를 작성하고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오 법제처장의 초고에도 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간선제 때도 이 조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폐지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를 밝혔죠? 이건 대통령이 막중하고 대내외적 임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고,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를.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 관련 규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연역적 취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폐지해 버리면, 바로 대통령 당선된 사람한테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올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 돈 빌려간 것 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막중한 국정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을 뒀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내놓는 개헌안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흠집내기 차원에서 국가의 큰 틀은 걱정하지 않고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정파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국민이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는 국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세력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

■ 김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기자회견 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을 놓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 자체도 논란입니다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굳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불필요하게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후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내란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어제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보셨듯,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을 이용해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어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앞서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스로 내란 수괴를 뿌리치지 못하고 감싸고돌았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와 한몸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까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습니다. 김계리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나는 계몽됐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내란 수괴를 감싸 논란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윤석열을 ‘윤버지’라 부르고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서는 등 맹목적인 지지를 보여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계리의 입당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내란동조당’, ‘내란옹호당’이라고 스스로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란의 악취가 더욱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께서 이러한 내란세력을 오는 6월 3일에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과 내란 연장을 꿈꾸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의 대결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 이언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5월 16일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한미 관세 협상 실무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브리핑하셨는데, 2주 뒤에 새 정부 출범입니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재부는 별도로 환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5월 5일 제네바에서 미국 측과 만난 사실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환율 협의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요구를 당연히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조선 협력 관련하여 군함의 MRO라든가, 신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NSC가 협의에 관여하는 것은 내용상 당연하나 탄핵당한 윤석열의 최측근 김태효 NSC 차장이 사직하지 않고 미국과의 군함 협력 합의를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고, 불과 2주 남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탄핵당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 진도를 나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익을 생각해서 지금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실무 협상에서 그쳐야 한다고 이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우리 경제를 살릴 대책으로 단기적 추경을 통한 내수 부양책을, 중장기적으로는 AI·신재생에너지·문화 콘텐츠 등 미래먹거리 산업분야의 국가의 대대적인 혁신 투자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실용적 처방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경기 불황에 빠져있을 때, 정부가 적절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 기능을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것은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에 바탕을 둔 거시경제 정책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주력 기술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4차 산업혁명, 대전환 시대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그리고 R&D 투자, 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선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이것은 슘페터의 혁신경제론, 경제 성장 이론 등 교과서적인 성장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등 선진 국가들도 대대적인 신산업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상대 후보들이 마치 매우 무리한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방 후보의 말꼬투리 잡기 공격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께서는 본인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이재명 후보의 대안을 비판하는 데에 올인했습니다. 무한적 통화 창출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를 의미하는 현대적 통화 이론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의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투자 역할이지, 이것을 확대 통화 정책을 통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꾸 비판하는데, 이것도 너무 억지 비판이라서 듣고 있기가 매우 민망합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국가혁신펀드 활용처에 대한 문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분야 대상은 실제 펀드를 운용하는 단계에서 운용 주체들이 엄격한 타당성 심사 등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누가 투자 펀드를 이야기하면서 그 투자 펀드의 큰 비전을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용 주체들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 결정해 놓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도 모르고, 이런 금융의 기본도 모르면서 자꾸 함부로 이야기하며 우리 후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있기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살릴 더 나은 묘책을 제시하는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상대 정책 대안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말꼬투리 잡고 억지로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탈원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팩트를 왜곡하면서 비판합니다. 어제도 토론에서 후보가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이념이 아닌, 국익적·실용적 관점의 합리적 에너지 믹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을 생각했을 때, 에너지의 비중이 지금 재생과 원전 다 합해봐야 40%에 불과하고 화석 연료가 지금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탈화석 연료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공존해서 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패권 경쟁 시대에,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전기요금 문제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 산업과 노동자들의 생태계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수출 경쟁력 문제나 SMR 등 미래에너지 패권 경쟁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국민들의 수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국민의힘 등은 더 이상 에너지 문제로 이념 싸움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경쟁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조정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 이재명인가를 다시 한번 입증한 시간이었습니다. 경제 살릴 유능한 후보 ‘이재명 후보’ 대 경제 망칠 무능한 후보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후보의 민낯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구시대적인 인식과 내란의 추억에 여전히 갇혀있습니다. 국정은 구호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과거의 항간에 ‘경제와 안보는 보수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경제와 안보를 망친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는 유능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입니다. 정답은 ‘이재명’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감동도, 진정성도 1도 없는 탈당극이자 엎드려 절받기쇼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제정신이었다면, ‘제명’이 마땅했건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이제 남은 쇼와 레파토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석고대죄 큰절쇼’이고, 두 번째는 ‘단일화쇼’입니다. 그러나 재탕·삼탕 반복되는 정치극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벌였던 큰절쇼의 결과는 12.3 계엄 내란이었고, 지난 대선 단일화 결과는 안철수 토사구팽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국민 심판입’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무능한 내란 세력을,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김재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크게 환영합니다. 개헌의 추진 과정에서 광장에 나섰던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논의의 경로가 국회에 머물지 않고, 국민 참여형 개헌으로 확대되어서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는 제7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후보들의 발언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두둔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민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국민의힘의 질의에 대해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고 회답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가 과연 이런 팩트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가 노동운동의 과거를 팔아 노동부 장관 자리를 꿰어 차고 버젓이 반노동에 앞장선 과정이 얼마나 파렴치했는지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과잉 생산되는 쌀을 더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데 3조 원씩 더 쓴다’라며 예산 낭비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거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들의 오랜 호소가 담긴 정책에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자신의 정책을 밝혀야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수차례 보았듯,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우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몰상식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통할 리 없습니다. 6월 3일, 국민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상식과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세력을 준엄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간 영남 지역을 순회하며 노동자, 농민, 청년, 광장의 시민들과 만나 정권교체 열망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는 길에 진보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