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세수 파탄의 주범’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빚과 이자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한 이자만 2,000억이 넘습니다. 2025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예산이 2,000억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재명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속히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조세정상화를 이루겠습니다.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불법 공천개입과 반헌법적 정교 유착,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의 공천개입을 실토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더니, 특검의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궁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천개입 사건은 신천지 등 일부 종교 단체들과의 반헙법적 유착 관계가 그 원인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들의 지원을 받아 국민의힘을 쉽게 장악했고, 거리낌 없이 공천개입 같은 불법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윤석열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맺어놓은 부정과 불법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입니다.

사흘 뒤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8월 2일입니다. 당원대회 과정을 되돌아보면, 민주당은 역시 민주당다웠습니다. 후보님들과 당원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속에서 더 크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한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모두 함께 전국의 피해 복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들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당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과 현대건설의 제2의 양평고속도로 국정 농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325만 부산 시민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현대건설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는 대통령실 관저 공사 뇌물 제공과 가덕 신공항 사업 특혜 수주 의혹의 연결고리를 겨냥한 김건희 특검 수사 회피용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덕도 국가 사업은 안 되면 양평 고속도로처럼 안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민중기 특검은 정치 권력과 민간 기업의 비리 커넥션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그것이 가덕 신공항 사업 정상화의 지름길입니다.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조합 파업 470억 손해배상 청구 취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노조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노력에 응답한 사측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손배 합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민주당은 확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노동과 기업 모두를 살리는 노란봉투법을 8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나를 품어야 당대표가 된다."라는 전한길의 공언이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전한길의 입당을 환영하고, 전한길의 유튜브 출연은 차기 국힘 당권 주자들의 통과의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한길이 국힘의 최고 실세 상왕이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과 친윤 시즌 2를 꿈꾸는 ‘친길’에 잠식된 국힘은 이미 회생 불가 수준입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극우 사이비 정당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전한길을 출당 조치하십시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극우, 사이비 종교가 국힘 대선 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나경원 의원의 망언은 고장 난 국힘의 시계가 여전히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음주 운전은 찬성하지는 않지만 음주운전자 처벌은 반대한다.'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내란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야영을 즐기고 있는 정당에게 무슨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에 맞서서 끝까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뿐임을 명심하십시오.

건강을 구실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노쇼한 윤석열이 법원의 내란 피해 손해배상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실패한 내란에 이은 제2의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국민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란 수괴를 상대로 한 범국민 내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내란 재발 방지책은 없을 것입니다.

김백 YTN 사장의 사임은 YTN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건진, 김건희, 이철규, 사각 범죄 카르텔 YTN 불법 매각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례없는 방통위의 졸속 심사로 YTN을 인수하고 무자격 사장을 앉혀서 YTN을 황폐화시킨 유진기업은 최대 주주 자격이 없습니다. 유진그룹은 사장 선임 등 YTN 방송 관련 일체의 업무에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은 오늘 윤석열을 다시 소환합니다. 어제 첫 소환이 있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재차 불러들인 것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윤석열의 사정이 보도가 되긴 했는데요. 이 삼복더위에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서 이 변호인 접견 때에도 글자 크기를 16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해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나빠졌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도 평소에 내부적으로 문서 공유받을 때 16포인트를 쓰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모두가 다 실명 위험군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의 조사는 귀로 질문을 잘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 혼자 떠들 정도로 달변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평소처럼 입으로 잘 말을 하면 됩니다.

윤석열 측은 윤석열의 건강이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라면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윤석열을 접견한 신평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건강상 이상 징후가 있으나 윤석열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라는 취지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럼 평안한 기운으로 특검 조사받으러 나오시면 됩니다. 옛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당당하게 출석을 했던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그 전날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 불출석을 종용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조영곤 당시 지검장이 아프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말라라고 했고, 윤석열 자신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때 조영곤 전 지검장이 제안했던 불출석 핑계를 피의자 윤석열이 뒤늦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건 핑계고 좀 본심은 다른 데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불출석은 특검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정치 보복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윤석열의 명언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2021년 12월 29일 윤석열의 이 말은 자승자박입니다. 특검 조사 거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 3명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23일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을 수차례 압수수색 해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류희림 전 위원장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라면서 일부 무혐의를 내준 경찰이 공익 제보자들을 향해서는 죄를 따져 물었습니다. 경찰이 감히 새로운 사법 정의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받아서 자신의 입맛대로 방송사를 징계해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일을 호소하고 제보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검찰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 즉각 재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조사하십시오. 지난 4월 권익위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인정된다."라면서 이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을 오랫동안 외면했던 권익위의 위신을 다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직접 사건을 조사해서 공익 제보자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은 이 사건 감사에 속도를 내서 빠르게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의 폭거에 맞서 장장 655일을 투쟁해 왔던 방심위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내란 특검이 확보한 문건과 진술들은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려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난해 7월 작성한 V보고서, 즉 대통령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한 계획이 정리돼 있고,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참과 논의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의견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V의 지시는 없었고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는 애초 김용대 드론 사령관 측 주장을 뒤집은 핵심 증거입니다. 

특검은 또 드론사가 이 보고서를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 즉 KJCCS에도 게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는 군사 작전은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론사가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빠뜨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밖에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작전에 동원됐던 기체의 비행경로를 삭제하는 등 사후에 작전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적인 작전이었다면 왜 이런 행위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김용대 측의 주장은 그 설득력을 완전히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검은 빈틈없는 수사로 외환죄를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추락시켜 놓고 자기 돈은 끔찍하게 소중한가 봅니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습니다.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측 소송대리인은 비상계엄 조치로 입은 국민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해 보인다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으로 옮긴 시기가 12.3 계엄 직후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증거 은폐 또는 증거 인멸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품일 경우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나토 순박 목걸이는 모조품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품에만 있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토 순방 당시에는 진짜 목걸이를 착용하고 이후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은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조품이라고 해도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품 브랜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와 모조품의 불법 유통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방일보가 지난 28일 1면에서 안규백 국방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장관이 강조한 12.3 불법 계엄과의 단절 메시지를 기사에서 뺐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방일보는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1면과 2면에 대대적으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내란 동조 일보라고 비판했는데 아직도 국방일보의 내란 세력이 암약하는 겁니까?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했던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최근 정치 편향적 행보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권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회 관련 상임위와 여러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한예종 측은 문체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국 대학 중 유일하게 한예종만 폐쇄됐습니다. 한예종과 업무 관련성이 깊은 문체부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문체부는 계엄을 명분으로 한예종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판단과 여론을 통제하려고 한 악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문체부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이 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반시장 입법 폭주라면서 막말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1, 2차 상법 개정의 경우에는 반시장이 아니라 친시장 입법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지 작업입니다. 반시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뜻도 모르면서 입에 붙어서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매우 무식의 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되묻고 싶은데요. 잘 모르면 한번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것이 불공정한 일부 대주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국힘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송원석 대표는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란 무엇인가?" 

지난 1차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인정하는 부분 때도 우려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오히려 불장으로 화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긍정 평가를 했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 소식이 나온 어제도 코스피 4년 만에 최고점 찍고 3,230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시장 경제인지 공부 좀 하고 다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기업 문화가 아직까지는 선진적 자본시장의 관행이나 제도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잘 적응하고 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적 관행, 특히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권의 남용으로 기업들을 옥죄어 왔던 배임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손해를 보전하는 쪽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습관성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경제 실정으로 세수 결손 100조 가까이 물려줬고, 12.3 내란으로 한 달 만에 대한민국 GDP가 0.2% 포인트 감소하는 등 경기 하방이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을 끼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부도난 국정, 파탄 난 외교를 물려받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응급 처방과 장기 대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열일 중인데, 윤석열이 내란으로 나라 망치는 것을 막기는커녕 동조까지 했던 국민의힘이 무슨 낯으로 정치 공세를 펴면서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노란봉투법은 노동 자본 간 균형을 회복하고 산업 현장의 불공정을 줄여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과잉 대응을 해 온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그 상황들에 대해서 취하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해 가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정당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 점거 등 노조의 과도한 행위까지 무작위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의가 충분히 숙성되어 왔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논의를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공부를 다시 하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용자 쪽의 보복성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불공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최근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주식 양도세 등 조세 관련해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모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하자면 한국 기업들의 5년 평균 배당 성향은 28% 정도 되고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32.8%, 일본은 37.2% 정도 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상장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향후 배당 유도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율을 정할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부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대통령 선거 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은 과연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는지, 또 세수 효과도 미미한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또 세수 효과보다 이 제도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효과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칫하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불필요한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증시 활성화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에 좀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조세 개편 논의 시에 잘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미국 상호 관세 발효 전에 최종 협상을 위한 총력 대응 중입니다.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양보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 조선업 부활 패키지 프로젝트, 마스가를 미국 측에 전달 하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과 국회도 총력을 다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무위에 상정 중인 온필법과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연일 통상 협상과 연계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인데 우리 국회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법의 처리를 일단 중단한 상태임을 다시 말씀드리고,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은 외국계 미국 플랫폼 업체의 차별적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특히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할 것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법안들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스가 제대로 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한국 조선 생태계의 보안 특별구역 지정과 협력 기금 조성, 그리고 해군 조선 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과 군수협정 체결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 등 이런 것들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협력이 꼭 필요하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뒷다리를 잡지 말고 계속 폄하하지 말고 같이 함께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횡재세’,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지는 수익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을 통해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가 올 상반기 중 이자로 거둬들인 수입은 21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자 수익의 증가는 가계 대출 증가와 높은 예대마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기준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고, 예금과 적금 금리는 낮췄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은행 예금 금리 차는 0.5%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1% 중반으로 예대 차익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내 금융기관은 손쉬운 주택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야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보수 언론도 호응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금융 지주사들은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사용한다’고 비판했고, 세계일보도 ‘은행의 이자 놀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국내 은행들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워 왔습니다. 지난해 4대 금융 그룹은 이자로만 무려 42조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 32조 7천억 원 보다 9조 원 이상이 많습니다. 올해도 상반기 실적에 비춰보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웃는 사이 내수는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팍팍해진 가계 살림으로 1분기 개인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약 8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가계나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은행들이 앉아서 버는 돈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가계와 소상공인의 고통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대 마진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움으로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70%에 달합니다. 

정치권과 은행권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023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시절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회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 이자 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유가 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 원을 초과할 것이다’라며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도 ‘횡재세’ 도입은 당론이었고 현 이재명 정부 역시 은행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